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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 관여' 인사팀장 실형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의 교육청 감사관 임용 과정에서 면접 평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담당 인사팀장이 대체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5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A씨의 보석 청구 역시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8월 시 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평가 과정에서 면접대상자별 추천 기관(인사혁신처·대학)이 기재된 공문서를 허위 작성·행사하고 평가 채점이 끝난 직후 당락이 엇갈리는 2·3위 후보자의 (비실명) 관리번호와 점수차 등 공무상 비밀을 면접위원 5명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서 감사관 공모에 응한 B씨가 면접에서 3위에 그치자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점수 상향 취지로 발언하며 일부 선발위원이 평가 점수를 2차례 가량 바꾸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평가에 관여한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사위원회에 B씨가 처음부터 2순위 후보자였던 것처럼 허위 보고해 정당한 임용 심의·의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추천 후보대상자인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일부 평가위원의 점수가 여러 차례 수정하며 점수가 오른 B씨가 감사관으로 최종 임용됐다. 감사관으로 최종 임용됐던 B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임용 7개월만에 자진 사퇴했다. 재판장은 A씨의 공소사실 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죄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경우, 직무상 알게된 비밀에 해당하지만, 평가위원이 외부인이 아니고 평정 과정에서 관리번호와 점수차는 공개하는 게 불가피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A씨의 기준으로 나이가 많은 1962년생 응시자가 1위였다. A씨의 주장 취지처럼 교육청 내에서 나이가 젊은 감사관을 피하고 싶은 공감대가 있었다면 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나이가 많은 1순위 응시자를 감사관으로 선정하게 할 수 있었다"면서 "2순위 젊은 응시자를 배제하고자 범행했다는 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최소한 어떤 경로로든 면접 평가 당일 이전부터 B씨가 교육감과의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았다. B씨가 탈락 위기에 처하자 이를 뒤집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대체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감사관 채용 절차를 총괄한 인사팀장으로서 엄격한 선발 절차·방식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의도대로 선발 위원들의 평가 집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사실상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부당한 개입 행위를 했다. 탈락했어야 하는 B씨가 실제 감사관에 채용되어 인사 개입의 결과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일부 허위 진술을 하고 있고 범행 이후 부하 직원을 회유한 정황까지 확인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A씨만 따로 구속기소하되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와 면접평가 관련 인사 서류 일체 등을 확보·분석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다만 이 교육감 측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냈고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 심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날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윗선이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았다. A씨가 교육감실이 있는 2층을 가리키며 B씨의 점수 상향 변경을 원하는 것 같았다'는 실무 직원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인정, 향후 이 교육감 관련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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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교장 4천명 한자리 모인다
전국의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이 한자리에 모여 교권 보호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교육에 대해 논의한다.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는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광주에서 전국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 등 4000여명이 참석하는 '제64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연수 및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등교육이 미래의 희망이다, AI와 함께 공감과 협력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초등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학교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며 미래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13일에 진행되는 연수회에서 문달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교육 현안과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국대회에서 ▲교권 보호, 현장체험학습 지침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초등교육 질 확보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 발표 ▲학교 관리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시정 요청 및 제도적 환경 마련 촉구 서명 등을 진행해 학교장들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14일에는 각 시도별 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초등교장회에서 제공하는 우수 교육기관 및 학교 방문 등 자체 연수가 진행된다. 최치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장들이 전문성과 학교 경영 역량을 강화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며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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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7만원 숙박시설, 2만원만 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숙박할인권 총 87만장을 배포한다. 가을·겨울편 80만장에다 호우·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숙박 대상에 7만장을 추가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올해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147억원)으로 편성된 50만장을 포함해 숙박할인권 총 80만장(236억원)을 배포한다. 이와는 별도로 산불·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는 숙박할인권 총 7만2000장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 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는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과 '겨울편',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기간별로 1인당 1매씩, 최대 2회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은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 '가을편'과 '겨울편'에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원, 7만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 '특별재난지역편'은 지난 6월에 추진한 특별재난지역편(10개 지역)보다 지원 지역을 대폭 확대해 진행한다. 산청·하동·안동·영덕·영양·의성·청송·울주 등 산불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인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뿐 아니라, 지난 7월 16~20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광주, 세종 등 8개 광역지자체 내 33개 시·군·구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편' 대상 지역에서는 할인 혜택도 확대해 숙박상품이 7만원 이상일 경우 5만 원, 7만원 미만일 경우 3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 할인권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숙박할인권은 이달 20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붙임 참조)을 통해 1인 1매 기준,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시간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할인권 미사용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 '충주맨'과 협업해 숙박할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티브이(TV)'를 통해 공개한다. 관련 영상 시청 인증, '숙박할인권 행사 응원 메시지' 남기기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한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가 국민의 여행비 부담을 덜고, 재난 피해지역 등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의 일환으로 마련한 만큼, 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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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정신 '오석균의 편지' 전남도 문화유산 지정
전남 완도군 신지면 출신 독립운동가 임재갑 선생이 간도 민족운동 지원 활동 과정에서 받은 '오석균의 편지'가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남도 문화유산심의위는 최근 심의를 갖고 '오석균의 편지' 등을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전남도가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항일독립 유산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오석균의 편지'는 경성 연건동에서 간도 용정촌에 체류 중이던 임재갑에게 보낸 문서로 1920년대 간도 지역 민족운동 지원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 유산이다. 4장 분량의 편지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민족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나 독립에 대한 절박함을 표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지는 원형이 잘 보존돼 있고 민족운동의 실체를 증명하는 드문 사례여서 역사적·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완도군 신지면 항일운동기념자료관에 전시돼 있으며 소유자는 신지항일운동기념사업회다. 임재갑(1891~1960)은 완도군 신지면 출신으로 1920년대 초 송내호를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 '수의위친계'의 비밀 회원으로 참여했으며 간도 민족운동을 직접 지원했다. 귀향 후에는 청년운동과 교육사업에 힘쓰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했다. 오석균(1889~1973)은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출신의 항일 독립운동가로 주로 경성에서 활동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오석균의 편지가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 지역이 간도 지역 항일운동과 밀접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증요한 기록물"이라며 "기록유산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항일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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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하나로마트 14곳만 민생쿠폰 사용 가능
전국민 '민생 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18일 만에 신청률 95%를 넘어섰으나 '식품 사막'에 비유되는, 먹거리를 살만한 매장이 없는 전남 농촌과 일부 섬 지역 주민들은 쿠폰 사용에 여전히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소비쿠폰 사용처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한적으로 추가했으나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농어촌 지역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먹거리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하나로마트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쿠폰 사용 가능한 매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전체 하나로마트 320곳 가운데 8개 시·군 14개 매장에서만 민생쿠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폰 사용이 가능한 전남 시·군별 하나로마트는 ▲나주시 동강면 '동강농협하나로마트' ▲담양군(4곳) 봉산면 '봉산농협쌍교로컬푸드직매장', 금성면 '금성농협하나로마트', 무정면 '무정농협하나로마트', 용면 '담양농협하나로마트 용면점' ▲신안군 장산면 '남신안농협장산지점 하나로마트' ▲함평군 신광면 '함평농협하나로마트 신광점' ▲곡성군 목사동면 '석곡농협하나로마트 목사동점' ▲강진군 옴천면 '강진한들농협하나로마트 옴천점' ▲영광군 묘량면 '영광농협하나로마트 묘량점' ▲화순군(4곳) 한천면 '능주농협하나로마트 영외점', '능주농협하나로마트 한천점', 백아면 '동복농협하나로마트 북면점', '동복농협 북면지점 온천사업장'이 다. 해당 하나로마트 14곳은 연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지만 행안부가 인근 지역에 마트, 편의점, 슈퍼 등 지역화폐 가맹점이 없어서 민생쿠폰 사용 가능 매장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농어촌 현지에서는 여전히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신안군의 경우 14개 읍·면 가운데 과일을 판매하는 상점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또 일부 섬 지역은 하나로마트 외에도 편의점이나 마트가 있지만 품목이 제한적이라 다양한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선 4시간가량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나가서 다시 버스로 환승까지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동네 편의점, 마트와 겹치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하나로마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남 농촌마을 한 주민은 "정부가 민생쿠폰 사용처 지정 시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원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나 지역별로 특수한 상황을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농어촌 지역은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더 늘려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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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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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서 LPGA 대회 열린다...10월 개최 확정
해남군 화원면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2025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는 국내 유일의 LPGA 정규투어 대회로, LPGA 사상 최초로 해남군에서 열린다. 대회장소인 파인비치 골프링크스는 환상적인 해안경관을 품은 시사이드(sea-side)코스로 대한민국 10대 코스 선정은 물론 아시아퍼시픽 톱 50골프장에 포함되는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명문 골프장이다.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계 골프랭킹 70위 이내 선수 및 초청선수 등 세계 최정상급 여자 프로골프선수 78명이 참가하며, 대회 실황은 전 세계 170여국, 약 5억7000만 가구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회 개최와 관련해 지난 8일 해남 파인비치CC에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LPGA 서윤정 이사, BMW KOREA 주양예 본부장, 파인비치 허명호 대표,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대회 개최를 공식 확정했다. 또한 업무협약식에는 박지원 국회의원도 자리해 축하와 함께 전남도, 해남군과 협력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남군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LPGA와 BMW는 해남군의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해남군은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계기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스포츠 관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대회기간 동안 5~6만여명의 현장방문이 예상되는 등 스포츠 관광수요가 대거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대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남읍의 숙박업소들은 예약 문의가 급증하는 등 벌써부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세계적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면서 해남의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행정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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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폭염 과일물가 고공행진 지속… 계란 한 판 7350원 돌파
올 여름 폭우·폭염 등 여파로 농축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참외·수박 등 대표적 여름 과일값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닭고기와 계란 가격도 오름세다.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주말 비 예보 등 변수가 많아 8월 장바구니 물가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가 공개한 ‘농업관측 8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육계 산지가격은 ㎏당 1954원으로 전년(1563원)보다 25.0% 올랐다. 평년(1743원) 대비로도 12.1%나 높다. 이어 이달 육계 산지가격은 ㎏당 1800원으로 전년(1739원) 대비 3.5%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평년(1663원) 대비로도 8.2%나 높다. KREI 측은 “생계유통가격은 폭염 피해 및 복 성수기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폭염과 호우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될 경우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육계 가격은 통상 복 성수기에 오르긴 하지만 올해는 4~5월에 이미 2000원대를 기록하는 등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던 상황이다. 닭고기 가격은 올해 1월부터 1927원으로 시작하며 높은 수준을 보이다 결국 4월 2265원으로 2000원대를 넘겼다. 지난해에는 4월 1860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다.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됐던 것이 닭고기 가격을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돼 이달 중순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계란 가격도 심상치 않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특란 30구 전국 평균 가격은 735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한 이달 참외·수박 등 대표적 여름과일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수박의 가락시장 도매가격(상품)은 ㎏당 3300원 내외로 전년(3055원) 대비 45.4% 올랐다. 폭염과 복숭아 등 대체 품목 가격 상승 탓이다. 이달에도 고온 지속, 복숭아·포도 등 대체 품목 가격 상승,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으로 수박 가격은 1년 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8월 수박 도매가격은 ㎏당 3100원으로 전년(3060원)보다 높을 전망이다. 8월 참외 가격은 5㎏당 4만4000원으로 전년(4만1440원)보다 6.2%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농축산물 생육 부진이 심화된 탓이다. 이 가운데 주말에도 전국적 비가 예보되는 등 기후 급변이 지속되자 정부는 수급 관리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폭우 지속에 따른 작황 부진에 대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별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폭염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약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과채류는 일조량에 민감해 강우 등으로 흐린 날씨가 지속될 경우 출하량 증가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 전문가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약제, 영양제, 차광도포제 등을 지원해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계란의 경우 농식품부는 평년보다 가격이 높은 시기에는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현재의 수급 상황을 매주 공개해 농가-유통인간 협상에 의해 산지가격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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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파크' 청신호 켜지나
5·18민주화운동 대표 사적지인 옛광주교도소(사적지 22호) 일대에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이던 주거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광주시에 처음으로 사업 속행에 대한 난색을 표했다. 지역사회 오랜 반대여론에 부딪혀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공약으로 반영됐던 옛광주교도소 부지 내 민주인권기념파크(가칭) 조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광주시와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기재부에 옛광주교도소 부지를 대상으로 계획된 기재부의 국유재산 선도사업 제외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같은달 4일 기재부 출장 결과 긍정적인 해석 결과를 갖고 돌아온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당시 기재부는 광주시에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시에서 개발 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를 선도사업 제외를 뜻하는 긍정적 의사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5·18 사적지 22호인 옛광주교도소 부지(8만7000여㎡)는 1980년 5·18 당시 3공수여단과 20사단 등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러 온 계엄군이 주둔한 곳이다. 3공수는 1980년 5월21일 전남대 정문에서 진행된 시위 과정에서 학생과 시민들을 무력 진압, 오후 4시께 광주교도소로 주둔지를 옮기며 시민 120~150여 명을 지붕이 있는 트럭 수 대에 태워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짐칸에 최루탄을 던져넣어 시민 일부가 질식해 숨졌고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계엄군의 증언도 나오면서 3공수의 교도소 내 암매장 의혹이 크게 불거졌다. 20사단은 5월24일 정오께 송정리 비행장으로 철수하는 3공수여단과 교대해 5월 27일 새벽까지 교도소에 주둔했다. 5·18 당시 광주교도소 교도관들이 기록한 '광주 사태 시 소요 체포자 치료현황' 문건에는 20사단 주둔 과정에서도 부상자가 속출했다는 기록과 증언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만행들이 저질러졌는지는 공식 파악된 바가 없다. 이같은 역사적인 내용들로 미뤄봐 해당 부지 보존·활용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교도소가 북구 일곡동으로 이전한 2010년 이후 부지 활용이 답보상태에 놓였다. 2019년 기재부의 국유재산 선도사업 부지로 선정, 부지 80%를 개발하고 20%를 공원으로 지어 보존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셌다. 이에 문재인·윤석열 정권이 옛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지역공약을 내건 바 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소재지인 광주 북구도 훗날 옛광주교도소 부지가 선도사업에서 제외됐을 경우를 대비한 복안을 마련해두고 있다. 민주인권파크에서 나아가 세부적인 5·18메모리얼파크 건립 내용이다. 기재부는 현재 국유재산 선도사업으로 옛광주교도소 부지 등 총 16곳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정상 추진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고 12곳에서는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정상 추진중인 곳은 수도권 주거단지 공급 사업 뿐이고 주민 마찰을 겪는 곳은 대다수가 지방이다. 북구는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 옛광주교도소 부지에는 5·18메모리얼파크와 같은 기념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북구의 5·18메모리얼파크 복안은 체험·정주·교육 공간을 중심으로 한 기념공간 조성 사업이다. 뉴욕의 그라운드제로, 독일 아우슈비츠 추모공원 등에서 착안했다. 5·18역사관을 필두로 민주화 테마관, 한강 문학관, 김대중 역사관 등을 구상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5·18메모리얼파크에 파리 개선문의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상징물을 조성, 5·18의 역사성을 살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선도사업에서 제외돼 옛광주교도소가 광주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년째 표류중이던 기재부 선도사업이 정권이 바뀌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맞는 것으로 보인다. 확정적인 것은 아닌 상황"이라며 "민주인권파크 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이다. 해당 사업계획이 구체화된것은 아니기에 향후 기재부·행안부 사이 협의된 공문을 회신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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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례 첫 발굴
광주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지역 내 피해 사례를 최초로 발굴·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참여형 기념행사인 '기림의 날’을 열 계획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공역사연구소에 의뢰해 광주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광주와 연관된 피해자 13명의 구술자료와 동원 경로 등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광주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최복애 할머니는 남광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여수를 경유해 관련 연락선에 몸을 실었으나 일본을 거쳐 그녀가 도착한 곳은 남태평양 머나먼 섬 팔라우였다. 광주 제사공장(실 뽑는 공장)이나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중국으로 집단 동원돼 일본군 위안부를 강요 당한 사례는 최 할머니 외에도 3명이나 된다. 광주는 인근 농촌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공장 등을 통해 동원되거나 동원 전 모이는 중간 집결지였다. 또 1938년부터 1944년 사이에 '공출' 관련 유언비어로 인한 형사처벌 사례만도 7건이나 발굴됐다. '일제가 어린 소녀나 과부를 전쟁터로 보낸다'는 소문을 차단하기 위해 되레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명목으로 형사처벌까지 했던 기록이다. 당시 여성들이 느꼈던 공포와 억압적 시대 분위기를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관련 자료는 13일 오후 5시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리는 기림의날 행사에서 공식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형식화되고 있던 '기림의 날' 행사를 지역성과 역사성을 담은 행사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시민사회단체와 기림의 날 추진위원회(TF)를 구성하고 행사 전반을 논의했다. '용기와 연대로 되찾은 빛, 평화를 밝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시민강연, 주제영상,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피해자 13명 이름 부르기' 퍼포먼스와 관객이 함께 하는 추모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 의장단과 광주교육청 학생의장단이 참여해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5개 자치구도 12일 북구를 시작으로, 14일 동·서·남·광산구가 기림의 날을 기념하는 전시, 공연, 인권평화축제 등 개별 행사를 진행한다.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현재 정부 등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단 6명이다. 광주 등록자였던 곽예남 할머니는 지난 2019년 3월 별세했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와 목소리를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청소년들의 적극 참여로 기억과 계승이 이뤄지는 의미 있는 기림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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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등' 구속영장 청구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1시21분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23분부터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약 11시간 만에 귀가 시켰는데, 그 즉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이권개입 및 통일교 청탁 로비 ▲해외 순방길에 착용한 목걸이의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주가조작 공범들과 공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80여회의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 보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혐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위해 지난해 총선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샀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등 다수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또 지난 2022년 6월 해외 순방길에 재산신고 기준을 넘긴 고가 귀금속을 착용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여사는 전날 주요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와 주요 의혹 사건 당사자들의 '말 맞추기'와 같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다른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관리자 기자
- 2025-08-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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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09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