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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씨마를라”… 규제 강화에 ‘전세 9년’ 법안까지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강화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며 ‘전세의 월세화’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현재 ‘2+2’로 최대 4년인 임차인의 거주 보장 기간이 ‘3+3+3’으로 최대 9년으로 늘게 된다. 임대인의 정보 공개 의무도 확대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까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하며,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새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재정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나아가 임차보증금이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액 등을 모두 합쳐 주택가격의 70%를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10·15 대책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관리자 기자
- 2025-10-21 09:34
‘가격 절반, 주행 600㎞’…기아 전기차, 유럽 홀렸다

EV3, 1~9월 수출량 6만대 돌파… 유럽 흥행 지속하자 수출량 확대 유럽서 전기차 대중화 전략 적중… 내년 EV2 출시로 유럽 영토 확장 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대중화 전략’을 앞세워 빠른 속도로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 소형 전기 SUV EV3에 이어 해치백형 EV4까지 흥행 조짐을 보이며, 전통적으로 유럽 브랜드가 강세를 보여온 시장에서 존재감을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합리적인 가격과 충분한 주행 성능을 결합한 가성비 중심 전동화 전략이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국면에서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EV3의 1~9월 수출량은 6만4248대에 달한다. 기아 국내 공장에서 EV3를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구조로, 수출량의 대부분은 유럽으로 향한다. 실제 EV3의 1~9월 유럽 판매량은 5만5514대로, 이 기간 수출량의 86%를 차지한다. 기아가 지난해 말 유럽에 출시한 EV3가 흥행 돌풍을 이어가면서 EV3 수출량도 대폭 늘었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기아가 최근 유럽에 선보인 EV4 해치백도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아의 유럽 생산 기지인 슬로바키아 공장은 EV4 해치백 생산량을 8월 1963대에서 9
- 관리자 기자
- 2025-10-20 13:31
HD현대삼호, '가트너 EOI 어워즈' 수상

HD현대삼호의 스마트 조선소 구축 핵심 기술이 국제 경진대회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HD현대삼호는 최근 국제 컨설팅 전문기관 '가트너(Gartner)'가 주최한 '2025 Gartner EOI(Eye on Innovation) Awards' 첨단 제조 부문에서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준우승을 차지해 인증서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EOI 어워즈'는 가트너가 매년 첨단제조를 비롯한 10개 산업 부문에서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을 이뤄낸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첨단제조 부문은 아메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각 지역별로 후보 10개 기업을 선정한 뒤 최종적으로 우승·준우승 기업에게만 인증서를 수여한다. HD현대삼호는 드론 촬영 영상 기반의 비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선박 조립용 블록의 적치 상태를 분석·관리하는 '드론 활용 지능형 적치장 AI 분석 시스템' 과제를 발표해 준우승을 거머줬다. 국내 기업으로서는 최초의 수상 사례다. HD현대삼호를 비롯해 중국의 건축자재 제조기업인 중국건축자재그룹(CNBM)도 준우승을, 우승은 대만의 엣지 컴퓨팅 선도 기업인 에이디링크 테크놀로지(
- 관리자 기자
- 2025-10-17 09:51
‘더 센 규제 온다’… 가계대출 전방위 압박

은행권 목표치 초과… 연말 보릿고개 불가피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심상찮은 가운데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예고됐다.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어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이번주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가적 대출규제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에서 35%로 조정하는 방안, 전세·정책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하는 등 초강수 카드도 언급된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으며, 이를 4억원 수준으로 더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SR을 35%로 조정하는 방안은 타국 대비 과도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
- 관리자 기자
- 2025-10-14 10:39
정부 ‘K’ 열풍 등에 업고 프랜차이즈 해외 개척 팔 걷는다

산업통상부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가맹사업 업종별 특성을 파악한 뒤 해외 진출에 필요한 표준모델을 마련한 뒤 범부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감소할 정도로 업황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범부처 지원 방안이 프랜차이즈 업계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내 가맹본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산업부는 가맹사업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2021년 발표된 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당시 정부는 가맹본부의 해외시장 진출이 둔화되는 상황과 관련해 가맹상표 선점·특허권 분쟁 등 해외시장 진출 애로 사항 해소에 중점을 뒀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가맹본부별 해외진출 현황을 파악한 뒤, 고려사항과 성장요인을 파악해 해외진출 표준모델을 도출한다. 업종별 선도기업의 영업현황과 모범사례를 분석해 지역별·업종별·진출단계별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후 부처별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종합해 범부처 협력 지원안을 마
- 관리자 기자
- 2025-10-13 13:42
광주 옛 방직터 개발 대우건설도 포기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주택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했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마저 사업 철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개발사 측은 시공사 재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수천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 확보 등 차질이 예상된다.(관련기사 3면)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브이(챔피언스시티개발사)는 대우건설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발 시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 내부 심의를 거친 결과 부결됐다"며 전날 구두로 사업포기 의사를 챔피언스시티개발사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챔피언스시티개발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중 유일하게 남은 대우건설마저 개발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대우건설과 함께 옛 전방·일신방직 터 개발사로 함께 선정된 포스코이앤씨도 지난 17일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정부의 압박을 받은데 이어 최근 대표 등이 물러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재검토 등을 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는 또 광주시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
- 관리자 기자
- 2025-10-01 10:34
전산망·통계 서비스 줄줄이 먹통… 국정 운영 지연 우려

추석 연휴와 다음 달 중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국가전산망이 마비되면서 향후 국정 운영이 지연될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각종 국가통계와 경제정책을 관할하는 경제부처의 경우 일부 핵심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서비스가 많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나서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등 주요 경제부처의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로 인해 나흘째 주요한 국가전산망이 멈춘 상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정보시스템 647개 중 47개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 산하 재정정보시스템 등도 정상 가동되고 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 열린재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포털 등은 전날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에서 담당하는 디브레인과 e나라도움은 모두 정상 작동 중”이라며 “e나라도움은 광주 서버를 사용하고 있어 피해가 없었고, 디브레인은 대전에 있지만 화재가 난 층이 아니어서 직
- 관리자 기자
- 2025-09-30 13:14
대출 규제·토허제 ‘풍선효과’… 재개발 빌라로 투자 몰려

아파트보다 규제·가격 낮아 ‘가성비’ 6~7월 거래량 3년 2개월 만에 최다 전세보증 요건, 재개발 지연 등 변수 토지거래허가제와 6·27 대출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택 매매 수요가 재개발 사업성이 높은 빌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8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여파로 지난 6~7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었으나 빌라 거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27 대책 이후 6월 1만2131건에서 7월 4362건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서울 빌라 거래량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 6월(4052건)과 7월(4011건) 두 달 연속 4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4472건) 이후 3년2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다. 같은 기간 빌라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재개발 사업성이 높게 평가된 송파구(112건)로, 중랑구(48건), 서초구(46건), 마포구(36건)가 그 뒤를 이었다. 빌라의 매매심리지수는 올해 7월 들어 102.5를 기록하며 2021년 10월 이후
- 관리자 기자
- 2025-09-29 08:05
금호타이어, 6609억 투입 함평 신공장 본격화

광주공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가 6609억원을 투입해 전남 함평에 새 공장을 건설하기로 확정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6609억 1700만 원 규모의 함평공장 신설 투자안을 가결했다. 투자 금액은 토지 취득금액 1160억 8400만 원을 포함한 건축 및 생산 설비 구매 비용이다. 투자 기간은 전날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다 신설 공장은 광주와 함평에 걸쳐 있는 빛그린산업단지에 50만㎡ 규모로 들어서며 타이어 생산은 2007년말 공장이 완공되는 2028년 1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1단계로 연 530만본 생산을 위한 공장을 2027년 말까지 함평빛그린산단에 건설해 2028년 1월 본격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함평 공장이 가동되기 전까지 다음달부터 불이 나지 않은 1공장과 2공장 일부를 활용해 타이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 17일부터 3일간 생산재개를 위한 시험가동을 했다. 금호타이어는 내달 생산이 재개되면 하루 1000본을 시작으로 연내 4000본 생산을 목표로 세웠으며, 이후 성형·가류 공정을 좀 더 개선하면 하루 1
- 관리자 기자
- 2025-09-25 09:41
광주도시가스 7년만에 0.34% 소폭 인상

광주시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7년만에 0.34% 인상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1.76% 인상 이후 7년만에 0.34%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인건비와 물가 20% 상승, 도시가스회사의 지속적인 요금인상 요청, 미공급 지역 해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결정했다. 인상폭은 소매공급비용 기준 3.73%이지만 소매공급비용이 전체 요금의 9%만 차지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요금 기준으로는 0.34%의 소폭 인상이다. 1메가주울(MJ)당 1.9591원의 소매공급비용을 0.0731원 인상해 2.0322원을 적용하게 된다. 주택용 4인 기준 매월 평균 196원이 인상되는 수준이다. 도시가스요금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도매요금에, 광역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소매공급비용이 합쳐져 결정된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해양에너지는 자치구별 1개 마을씩 총 5개 마을에 신규 공급을 추진하고 노후배관 등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신규 공급으로 인한 광주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9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서민 생활 및 공공물가 안정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했다"며 "향후 요금 안정과
- 관리자 기자
- 2025-09-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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