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둔화→급매… 세금에 시장 판도 바뀌나

보유세 인상 현실화…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稅 부담↑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선 서울 집값이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으로 급등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보유세 인상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쐐기를 박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6% 올랐다. 지난해 9월(0.58%)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19%를 기록한 후 11월 0.77%로 둔화됐다. 이어 12월 0.80%, 1월 0.91%를 기록한 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영향으로 지난달에는 0.60%대로 떨어졌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권에서 송파구(1.56%→0.42%)는 1%포인트 이상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초구(1.09%→0.41%), 강남구(0.52%→0.04%), 강동구(1.35%→0.61%)의 상승률도 크게 낮아졌다. 마포구(1.11%→0.89%)와 용산구(1.3

공시가격 10% 이상 오를 듯… 보유세 폭탄, 내년에 더 커진다

정부 보유세 인상 공식화… 고가 1주택자 포함 공시가격 현실화·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면서 지난해 서울 집값 급등을 주도한 강남과 용산, 한강벨트(강동·광진·동작·마포·성동구) 지역의 보유세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난해와 같은 시세반영률(현실화율 69%)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71% 급등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4년 연간 상승률(4.50%)을 웃도는 수준으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7.86%)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에 활용되는 지표로, 주택 시세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출한다.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현실화율’이라고 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유지함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공동주택 공시가

광주서 '교복 담합' 260건 적발…27개 업체에 과징금 3.2억

과도한 최저가 경쟁 방지 위해 협조 시작 담합으로 학생 교복 구입 가격 높아져 지난달 교복 제조사 등 담합 조사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 지역에서 3년간 벌어진 중고등학교 입찰 담합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복 판매 사업자 27곳에 과징금 총 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복 판매 사업자 27곳은 지난 2021~2023학년도 교복 구매 입찰 기간 동안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 총 260건에서 담합을 벌였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는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교복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 특정 입찰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다른 업체들이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했다. 담합을 실행한 입찰 260건 중 총 226건에서 합의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나머지 34건 중 32건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 받았으며 2건은 들러리 업체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교복 가격이 낮아질 수 있었지만 이번 담합으

광주·전남경찰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단속 본격화

경찰관서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개시 5대 선거범죄 집중 수사…딥페이크 선거범죄도 엄단

광주·전남경찰이 올해 6월3일 치러지는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과 전담팀을 꾸렸다. 광주경찰청은 18일 광주청과 지역 내 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전남경찰청도 전남청과 각 산하 경찰관서 22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수사전담팀 운영에 나섰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 각종 선거범죄에 선제 대응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한다. 일선 경찰관서 단위로 관련 첩보 수집도 강화한다. 특히 선거 공정성을 중대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인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한다. 선거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업해 선거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가짜 영상 '딥페이크' 제작·유포 등 온라인 선거 범죄가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해 관련 사건은 각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한

'광주의 강남' 봉선동 위장전입…시민단체 신고센터 운영

공립 중 과밀학급은 불로초·조봉초 단 2곳 학습권 침해·부동산 상승·입시 과열 부작용

'광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광주 남구 봉선동의 부정 입학(위장전입)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7일 봉선동에 위장전입 근절 예방 현수막을 내걸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봉선동의 과밀학급 문제는 지역 교육 현안 중 하나로 과밀학급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부동산 시장 상승, 입시 경쟁 과열, 학교 서열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봉선동 불로초등학교와 조봉초등학교 두 곳의 과밀학급 현상은 여전하다. 광주지역 공립 초등학교 중 과밀학급이 있는 곳은 불로초와 조봉초 뿐이다. 불로초는 2학년 30.5명·4학년 28.5명·6학년 28.3명이고, 조봉초는 3학년이 30.2명에 달한다. 광주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배치 권장 기준은 1~4학년 20.4명, 5~6학년 24.7명인 데 반해 불로초와 조봉초 모두 훌쩍 넘는다. 올해 광주지역 공립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19.5명이다. 교사와 남구청은 초등학교 과밀학급의 원인으로 위장전입을 지목하고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위장전입 목격담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뉴시스가 위장전입

작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60만원대 첫 돌파…역대 최고

전체 사교육비 5년만 감소…27.5조원 참여율 줄어…참여학생 1인당 비용은↑ 고1 80.6만원 '최고'…초6·중3 높아 자녀수 1명·성적 상위권 지출 많아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이 5년 만에 감소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인당 비용은 올라 60만원을 첫 돌파하며 역대 최고액을 찍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는 12일 전국 초중고 3000여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29조2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5.7%)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한 건 지난 2019년 21조원에서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이후 5년 만이다. 총액 감소는 전체적인 사교육 참여율이 줄어든 여파로 보인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비 4.3%포인트(p) 감소했으며, 주당 참여시간도 7.1시간으로 0.4시간 줄었다. 단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고등학교가 79만3000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과 증가금액 2만원(2.6%)으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각각 9000원(1.7%), 4000원(0.6%)씩 증가했다.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학년은 고1로 80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초등에서는 6학년(58만3000원)

광주시교육청, 5~11일 온라인 통해‘적극행정 중점과제’ 시민이 선정

2개 사업 확정… 맞춤형 지원 광주교육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시민이 선정한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오는 5~11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시교육청이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사업이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선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투표 대상은 ▲학부모·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찾아 헤매던 교육 정보·연수를 한 곳에서 바로 찾는 ‘광주 학부모와’ 구축 ▲‘창업? 어렵지 않아요.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에서 시작하자!’ ▲교육재정 플러스(+) 프로젝트 : 정교한 자금 운영으로 ‘든든한 교육 곳간’ 살찌우기 ▲‘건강 UP! 창의력 UP! 즐거운 운동장 만들기’ 등 4개 사업이다. 심사 참여는 행정안전부 ‘소통24’ 누리집(https://sotong.go.kr/)에서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투표 결과를 토대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확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

(재)화순장학회, 2026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3월 8일까지 정부24 온라인 신청 접수

화순군은 (재)화순장학회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3월 8일 24시까지 ‘2026년 상반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장학금은 ▲화순(성적) 장학금 ▲복지 장학금 ▲예능특기 장학금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등으로 운영된다. 장학회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안정적으로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해외유학생 장학금을 새롭게 신설해 국외 대학교 재학생 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도 확대했다. 고등학생은 기존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으며, 대학생은 4년제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교육부 고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명단에 포함된 대학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모(보호자)와 학생 중 2인 이상이 화순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올해 상반기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자녀 가정은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화순장학회’를 검색해 해당 장학금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