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도 칼 겨눈다… ‘투기’ 판단 기준 놓고 셈법 복잡

보유세 강화·양도세 비과세 기준 조정 등 거론 장특공 축소·간주임대료 적용 대상 확대 방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에 이어 ‘고가 비거주 1주택’을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망라한 세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재 살지 않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직접 매물로 내놓으며 메시지에 무게를 더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 중에서도 비거주·투기성 고가 주택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대불산단 나흘새 2명 사망…"거대한 무덤, 대책마련하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4개 노동단체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대불산단)에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노동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4개 노동단체는 "이윤은 경영진이 독차지하고 위험은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죽음의 이주화'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관계당국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영암 대불산단 내 한 공장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숨졌다. 같은달 24일 대불산단 또다른 공장에서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사망한 지 불과 나흘 만"이라며 "한국을 찾은 노동자들에게 대불산단은 일터가 아닌 '거대한 무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잇단 사고는 후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선박 블록 전도 유형에서 비롯됐다.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 없는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머리 숙여 사죄하고 제도 개선 대책을 직접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남도청 앞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3일까지 운영한 뒤 같은날 추모 문화제를 열어 숨진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할 계획이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구례 육용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전남도는 26일 구례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초동방역과 가축처분,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9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방역지역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 중이다. 결과는 1~3일 이내 나올 예정이다. 전남도는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 처분을 완료했다. 도 현장지원관 2명도 파견해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반경 10㎞ 방역지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주변 소하천과 저수지 인근 도로, 가금농장 진입로에는 가용 소독자원을 동원해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발생 계열사와 지역 오리농장, 도축장·사료공장 등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27일 낮 12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학교별 교복값 최대 87만원 차이…광주는 '입찰 담합' 의혹도

종로학원, 전국 5155개 중고교 교복값 분석 최저가는 7만4000원, 최고가는 94만8500원 지역별로 중·고교 평균 교복 가격 11만원 ↑ 광주에서는 교복 입찰 담합 의혹 제기되기도

학교에 따라 교복값이 최대 87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고등학교 동·하복 교복 가격을 조사한 결과 최저가는 7만4000원, 가장 비싼 곳은 94만8500원이었다. 24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정보를 통해 전국 5155개(중학교 3002교·고등학교 2153교) 중·고교의 동·하복 교복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중학교 평균 교복값은 최대 11만7627만원 차이났다. 경기의 경우 평균 가격이 34만3812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는 22만618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고등학교 평균 교복값은 시도별로 최대 11만600원 벌어졌다. 강원의 평균 교복값은 34만5018원으로 가장 비쌌고, 광주는 23만4418원으로 가장 낮았다. 학교별 교복 가격 차이도 컸다. 서울 한 일반고의 교복 평균 금액은 7만4000원이었으나, 강원의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교복비는 94만8500원에 달했다. 중학교에서도 학교별로 53만3000원의 격차를 보였다. 경북의 한 중학교의 교복값은 60만8000원 수준이었으나, 서울의 한 중학교는 7만5000원에 불과했다. 학교장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교육청 교

(재)화순장학회, 2026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3월 8일까지 정부24 온라인 신청 접수

화순군은 (재)화순장학회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3월 8일 24시까지 ‘2026년 상반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장학금은 ▲화순(성적) 장학금 ▲복지 장학금 ▲예능특기 장학금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등으로 운영된다. 장학회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안정적으로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해외유학생 장학금을 새롭게 신설해 국외 대학교 재학생 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도 확대했다. 고등학생은 기존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으며, 대학생은 4년제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교육부 고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명단에 포함된 대학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모(보호자)와 학생 중 2인 이상이 화순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올해 상반기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자녀 가정은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화순장학회’를 검색해 해당 장학금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