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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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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AI·에너지 빠진 전남광주특별법 '형식적 입법'

중앙부처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담긴 핵심 특례 상당수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알맹이 없는 형식적 입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 확산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관련 조항이 대거 배제 또는 수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도지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시·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안 386개 중 119개에 달하는 핵심 특례에 대해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특례는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4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만든 안으로, AI와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 이양이 핵심이다.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위해 중앙부처의 권한을 통합 특별시장에게 달라는 것이다. 가장 큰 벽에 가로막힌 분야는 AI와 에너지이다. 특별법안 123조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125조 AI 집적단지 지정, 102조 100㎿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의 이양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103조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국가 책임 및 재정 지원 특례 등이 발목을 잡혔다. 에너지 분야는 거의 모든 조항이 배제 또는 수정

라이프

'광주~화순·나주 철도' 국가계획 반영 힘 모아야

40년동안 떨어진 두지역 '60분 생활권' 효과 광역철도 정부 건의… 7월 이후로 발표 미뤄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전남광주를 '60분 생활권'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주~화순·광주~나주 광역철도 구축 사업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6·3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국가철도망 선정지역 발표를 오는 7월 이후로 미룰 것으로 알려져 행정과 정치권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화순, 광주~나주 광역철도망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지난해 7월께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2026~2035)에 반영을 건의했으며 같은해 12월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2월 선정지역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7월로 미뤄졌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 정책의 방향과 신규 노선을 확정하는 정부 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건의한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각종 노선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지자체는 지역 발전 전략과 직결하는 현안으로 보고 국가철도망 계획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특별법 통과와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 7월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광주~화순·나주 광역철도가 40년동안 떨어져 지낸 두지역을

여수 금오도·낭도, '씨-너지 섬-기업 상생' 프로젝트 선정

섬 주민·관광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

전남도는 여수 금오도와 낭도가 문화체육관광부 '2026 씨-너지 섬-기업 상생 관광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총 22억 규모로 전국 유인섬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중 4개 시·군을 선정해 관광기업과 섬을 연계한 섬 고유의 관광콘텐츠 개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섬 주민과 관광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섬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수 낭도에는 갱번미술길 도슨트 투어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탐사 체험을 결합한 보물지도형 미션투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섬의 자연·문화유산을 직접 찾아보고 체험하도록 구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대표 체험형 교육 관광 콘텐츠로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미션지도와 워크북,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체험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인근 사도·추도와 연계한 유람선 투어, 마을 돌담길 투어, 섬 액티비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섬 간 관광 동선을 확장할 예정이다. 여기에 낭도 카니발과 낭도 야영장을 연계한 야간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오도에

‘배 없는 업체’에 국가 자원 맡긴 영광군

‘폐선 신청 중’ 업체, 바다골재 채취 공고 통과 논란 군 “이해관계없다” 답변 거부… ‘인지 후 방치’ 정황

영광군 낙월도 연안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 공모 과정에서, 공고일 기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심사를 통과했다는 주장이 고발장을 통해 제기됐다. 고발장에는 선박 해체 신청 시점과 행정기관 공문 번호 등 구체적인 날짜와 문서가 적시돼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주목된다. ㈜샌드피아 대표 이모 씨가 최근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영광군은 2025년 8월 27일 ‘공고일 현재 등록기준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만 제안 자격이 있다고 명시한 공고를 냈다. 공동으로 제안할 경우에도 구성원 모두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공고문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고발장에는 공모에 참여한 ㈜금호개발의 바다골재 채취선 ‘금호9호’가 공고 이전인 2025년 8월 7일 선박 해체 작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9일 해체 작업이 수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남군 안전교통과는 2025년 12월 3일 공문을 통해 “해당 선박은 현재 폐선 진행 중”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바다골재채취업 등록기준으로 채취선 1척 이상 보유를 규정하고 있다. 고발장은 “공고일 당시 이미 채취선이 해체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면 실질적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디어





동영상 뉴스

교육

목포대·순천대 "통합 찬성" 전남국립의과대 신설 속도

대학 통합·국립 의과대학 신설 2월 최종 승인 예상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이 순천대 학생들의 찬성으로 가시화되면서 국립 의과대학 신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순천대 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묻는 재투표에서 50.34%가 찬성했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학생 6328명 중 3127명(49.42%)이 참여했으며, 1574명 찬성으로 절반을 넘기면서 중단됐던 대학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순천대 학생들은 지난해 12월23일 첫 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했던 교수, 직원과 달리 반대(60.7%)가 우세했다. 당시 목포대는 교수, 학생, 교직원 등 세 직역 모두에서 찬성율이 절반을 넘겼으나, 순천대는 학생들의 반대율이 높아 통합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양 대학은 순천대가 통합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2027년 대학통합을 목표로 절차에 들어가고,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대학통합은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2월께나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은 전국 첫 글로컬

전남대학교·앰코테크놀로지 반도체패키징 공동연구소 설립

자동차·AI반도체 패키징 연구 ‘지역 정주형’ 고급 인재 양성 전남대가 캠퍼스 내에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를 설립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9일 전남대에 따르면 12일 첨단캠퍼스에 문을 여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는 고성능·고집적 반도체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패키징 분야에서 실증 연구와 인재 양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산학협력 거점이다. 연구소는 자동차·인공지능(AI)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AI 기반 지능형 공정 개선 기술 등 국가 전략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학부·대학원·기업 연구소 간 연계 교육을 통해 지역 정주형 고급 인재 양성 모델도 구현 할 계획이다. 이는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5극3특’ 국토 전략 취지를 현장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대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산학협력 모델은 이미 정책 현장에서 주목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와 12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전국 대학이 참고할 만한 우수 산학협력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전남대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공동연구소는 거점 국립대

광주시교육청 내년 1월 인사 앞두고 적정성 논란

‘노른자위’ 시설과장 직무대리 특정인물 내정 소문 일반행정·기술직 당위성 여부 등 설왕설래 이어져 비선 실세 보은설·행정국장 관여 불가 등 주장도 고위 간부 “직무 적합성 등 고려, 원칙대로 시행”

내년 1월 1일자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를 앞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숨 돌리나 했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할 만하다. 관련 제보는 쇄도하고 있다. ‘노른자위인 시설과장 자리에 특정인물이 이미 내정돼 있다’부터 그동안 꾸준히 거론돼 온 ‘비선실세’가 움직이고 있다는 설(說)까지 상당한 근거와 정황을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다. 심지어 이정선 교육감이 임기 막바지에 ‘보은’의 의미로 시행한다는 추정까지 난무하는 상황이다. 시설과는 교육청에서도 여러 이권과 관련된 핵심 부서로 꼽힌다. 따라서 인사 때마다 구설에 오르곤 했다. 지난 9월 인사 때도 현재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인물을 임명할 것인지를 두고 적격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술직과 행정직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관행으로는 기술직이 맞지만 ‘직무 대리’ 체제가 불가피하고, 행정직도 몇 번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직무 전문성을 따질 경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각급 교원·사회단체들은 다른 측면을 강조한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행정국장이 이번 인사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설과뿐만 아니라 전체 인사를 보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