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인상’ 공식화…고가·비거주 1주택자 겨냥

김윤덕 국토장관 “세제·금융·공급 등 망라” 똘똘한 한 채 겨냥 보유세 강화 가능성 시사 정부가 세제,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 후속 대책 패키지를 예고했다.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제, 금융, 통화, 주택 공급, 부동산감독원 등 정확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지향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이 포함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표현할 것”이라고 했다. 장특공에 대해서도 “실제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절세 매물’이 쏟아지며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3구와 용산구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대선 후보 '좋아요' 누른 공무원들 적발…지방선거 기간 감찰 강화

행안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직감찰 결과' 공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31건 등 62건 신분상 조치 특정후보 선거 게시글에 '좋아요'…지지 표명 안돼 선거 분위기 편승해 근무지 이탈·허위 초과근무도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정 대선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수십 차례 누르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6·3 대선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 해 4월9일부터 6월2일까지 실시됐다. 연간 감찰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던 '지자체 공직부패 3대 분야 특별감찰'도 함께 병행됐다. 그 결과 행안부는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 총 62건의 신분상 조치를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대구 달서구의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특정 대선 후보의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88회 누르고, 또다른 후보 게시글은 18회 클릭하는 등 총 156회에 걸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공

작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60만원대 첫 돌파…역대 최고

전체 사교육비 5년만 감소…27.5조원 참여율 줄어…참여학생 1인당 비용은↑ 고1 80.6만원 '최고'…초6·중3 높아 자녀수 1명·성적 상위권 지출 많아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이 5년 만에 감소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인당 비용은 올라 60만원을 첫 돌파하며 역대 최고액을 찍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는 12일 전국 초중고 3000여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29조2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5.7%)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한 건 지난 2019년 21조원에서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이후 5년 만이다. 총액 감소는 전체적인 사교육 참여율이 줄어든 여파로 보인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비 4.3%포인트(p) 감소했으며, 주당 참여시간도 7.1시간으로 0.4시간 줄었다. 단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고등학교가 79만3000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과 증가금액 2만원(2.6%)으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각각 9000원(1.7%), 4000원(0.6%)씩 증가했다.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학년은 고1로 80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초등에서는 6학년(58만3000원)

작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60만원대 첫 돌파…역대 최고

전체 사교육비 5년만 감소…27.5조원 참여율 줄어…참여학생 1인당 비용은↑ 고1 80.6만원 '최고'…초6·중3 높아 자녀수 1명·성적 상위권 지출 많아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이 5년 만에 감소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인당 비용은 올라 60만원을 첫 돌파하며 역대 최고액을 찍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는 12일 전국 초중고 3000여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29조2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5.7%)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한 건 지난 2019년 21조원에서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이후 5년 만이다. 총액 감소는 전체적인 사교육 참여율이 줄어든 여파로 보인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비 4.3%포인트(p) 감소했으며, 주당 참여시간도 7.1시간으로 0.4시간 줄었다. 단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고등학교가 79만3000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과 증가금액 2만원(2.6%)으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각각 9000원(1.7%), 4000원(0.6%)씩 증가했다.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학년은 고1로 80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초등에서는 6학년(58만3000원)

광주시교육청, 5~11일 온라인 통해‘적극행정 중점과제’ 시민이 선정

2개 사업 확정… 맞춤형 지원 광주교육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시민이 선정한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오는 5~11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시교육청이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사업이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선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투표 대상은 ▲학부모·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찾아 헤매던 교육 정보·연수를 한 곳에서 바로 찾는 ‘광주 학부모와’ 구축 ▲‘창업? 어렵지 않아요.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에서 시작하자!’ ▲교육재정 플러스(+) 프로젝트 : 정교한 자금 운영으로 ‘든든한 교육 곳간’ 살찌우기 ▲‘건강 UP! 창의력 UP! 즐거운 운동장 만들기’ 등 4개 사업이다. 심사 참여는 행정안전부 ‘소통24’ 누리집(https://sotong.go.kr/)에서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투표 결과를 토대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확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

(재)화순장학회, 2026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3월 8일까지 정부24 온라인 신청 접수

화순군은 (재)화순장학회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3월 8일 24시까지 ‘2026년 상반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장학금은 ▲화순(성적) 장학금 ▲복지 장학금 ▲예능특기 장학금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등으로 운영된다. 장학회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안정적으로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해외유학생 장학금을 새롭게 신설해 국외 대학교 재학생 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도 확대했다. 고등학생은 기존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으며, 대학생은 4년제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교육부 고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명단에 포함된 대학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모(보호자)와 학생 중 2인 이상이 화순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올해 상반기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자녀 가정은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화순장학회’를 검색해 해당 장학금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