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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쓰레기 대란 우려 속 "소각장 건립, 법보다 소통"
광주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이 잇단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법적 절차보다 주민 소통과 이해가 우선"이라며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광주시 환경복지위원회는 19일 위원 5명의 공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과 평가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현재 2명인 주민 대표를 3명 이상으로 확대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어 "소각장 건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협의체는 소각시설의 과학적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시장과 부시장이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주민 안전, 교통 대책, 편익시설 확충, 소각열 활용 방안 등 실질적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지현 위원장은 "광주시는 공정·투명·신뢰의 기조 아래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박미정.서용규.정다은.이명노 의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광주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650t 규모의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6월과 8월 연속 무산되고 이 과정에서 시 공무원이 부상을 입는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 호남일보 주성식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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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6천억원 'AI 2단계 사업' 탄력
광주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AI 2단계) 사업 예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강기정 시장은 18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AI 강국 토대 마련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주의 AI 2단계 6000억원 사업 예타 면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예타 면제를 신청한 지 꼬박 1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또 "AI 2단계 사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도시와 시민생활을 혁신하는 프로젝트"라며 "2단계 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700개 기업을 유치해 총 1000개 기업을 집적화시켜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I 2단계 사업은 국가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초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1단계(4000억원)에 이어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을 실험·실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용화까지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정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5년 동안 실증센터 구축 등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총사업비 6000억원 중 3000억원은 광주시 전략산업인 모빌리티와 에너지를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데 투자한다"며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지역공약인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RE100산단 조성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2000억원은 민주주의, 교통, 돌봄, 안전 등 도시문제와 시민생활 전반을 혁신하는 데 투자하고 1000억원은 인공지능 상용화를 위한 전 과정 컨트롤타워 조성에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광주 전역을 인공지능 국가 시범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전도 멈추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 시장은 "인프라·인재·기업 등 AI 생태계가 조성된 광주는 현재 AI집적단지 지정에 가장 앞선 도시"라며 "국가 AI 집적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 곳곳에서 기업의 인공지능 실증이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을 개방하는 'AI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나서겠다"며 "복지시설·공원·주차장 등 3375개 공공시설, 48개 혁신기관의 연구 장비 3879종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인 국가AI컴퓨팅센터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며 "국가AI전략위원회 신설 규정이 마련되면 9월 중에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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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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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국민 97% 받았다… 상위 10% 뺀 2차지급 속도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오는 21일로 한 달을 맞는 가운데, 97%에 달하는 국민 대부분이 소비쿠폰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차 지급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489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인 전 국민(5060만7067명)의 9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한 1차 신청 마감일은 오는 9월 12일이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신청과 지급이 대부분 마무리된 것이다. 지급액은 총 8조8619억원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405만7233명(69.6%)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900만2646명(18.4%)으로 모바일·카드형 781만8365명, 종이형 118만4281명이었다. 선불카드는 586만9632명(12.0%)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09만75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875만9020명), 경남(309만7613명), 인천(293만1864명) 등의 순이었다. 다만 지급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대구(227만4439명)가 97.4%로 가장 높았다.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대체로 순항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사업 방식이 복잡하고 준비 기간도 짧았지만 11일 만에 90% 지급을 완료했다. 또 첫 날 오전 신청자 급증으로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앱 접속 지연 외에는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5.5%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63.0%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55.8%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실제 행안부가 소비쿠폰 지급 이후 2주간의 업종별 사용액과 매출액을 카드사로부터 제공 받아 분석한 결과, 첫째 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주보다 19.5%, 둘째 주는 8.4% 증가했다. 소비쿠폰 사용은 대중음식점(41.4%)이 가장 많았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도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색깔 차별’ 논란으로, 광주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비수도권 3만원 추가 포함) 18만원권은 분홍색(일반국민), 33만원권은 연두색(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3만원권은 남색(기초생활수급자)으로 제작해 지급했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는데 카드 색을 달리해 취약계층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으며, 광주시는 스티커 부착 조치 등 밤샘 작업에 동원됐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부정 사용 등 허점도 발견됐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회 등 학술 단체가 소비쿠폰 사용처로 등록되거나 사용 제한 업종 중 하나인 ‘샤오미’ 직영 매장이 절차상 문제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사용처 제외 등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남은 기간 1차 지급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2차 지급 준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관건은 소득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하느냐다. 정부는 일단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90%를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보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상위 10%의 건보료 기준은 직장 가입자가 월 27만3380원, 지역 가입자가 월 20만9970원으로 추정된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보유 자산을 합해 건보료가 결정되며,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 때문에 보유 자산 규모가 크면서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직장 가입자가 상위 10%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아울러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건보료 산정 때 특례를 만들어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함께 기준을 짜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9월 10일께 최종 지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실제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효과와 관련해 비판이 많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연구용역비 2억원이 반영됐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함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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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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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현대차·기아 ‘공공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혁신’ 업무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TS)은 현대차·기아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현대차 사옥에서 ‘공공 교통데이터 기반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TS와 현대차·기아는 AI(인공지능)·로보틱스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소멸지역 등 다양한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협력한다. 이에 따라 TS는 대중교통정보 등 공공 교통데이터를 제공하고, 현대차·기아는 수요응답 교통 솔루션인 셔클의 사업운영 노하우와 그 과정에서 얻은 방대한 데이터를 공유한다. 양 기관은 지역의 교통 실태를 분석해 지역 맞춤형 공공 교통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까지 연계하는 데이터 기반의 협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장기적인 관점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TS는 현대차·기아가 추진하는 데이터 기반 개방형 실증과 연구 체계 ‘NUMA(Next Urban Mobility Alliance·누마)’에 참여한다. 아울러 TS가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민·관 정책협의체 ‘모빌리티 혁신포럼’에서도 NUMA의 실증 및 연구를 통한 정책제언을 통해 제도화하는 등 민간과 공공의 모빌리티 혁신 분야 선순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한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연계돼 활용된다면 지역 교통 문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대차·기아와 함께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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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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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풍암호수 일원 ‘국가도시공원 1호’ 도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중앙근린공원 풍암호수 일원을 명품호수공원으로 조성하고, 대한민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근린공원은 총면적 280만㎡ 규모로, 도심 속에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역사·문화유산을 두루 갖춘 광주의 대표 공원이다. 2023년 말 부지 소유권이 광주시로 이전돼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충족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4일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으로 인천·부산·대구 등 경쟁 지자체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나머지 요건인 공원 전담인력 확보와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풍암호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무등산국립공원·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3대 국가공원 보유 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광주 브랜드 가치 상승, 도심 온도 저감, 생태환경 보전, 열돔 현상 완화, 공원 축제·박람회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6.3㎡에서 12.3㎡로 확대(2027년 기준)돼 생활환경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오는 21일 중앙근린공원 풍암호수 일원에서 ‘명품호수공원 조성과 국가도시공원 비전 선포식’을 연다. 선포식에서는 ▲명품호수공원 조성 계획 발표 ▲국가도시공원 지정 비전 선언문 낭독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소망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풍암호수는 1950년대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이후, 중앙근린공원의 중심 수변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문화 공간으로 사랑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수질 악화(5급수)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종합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주시는 명품 풍암호수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주민협의체(서구 7개동 주민자치위원회, 시의원 등 참여)와 논의 과정을 거쳐 2023년 11월 광주시,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자 간 최종 합의를 이뤘다. 주요 합의 내용은 3급수로 상시 유지를 위한 호수 내부로 유입되는 오염된 우수와 수시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차단, 추가 수량 확보를 위해 지하수 재이용과 물순환 체계를 구축 등이다. 광주시와 사업시행자는 호수의 수질문제 개선과 더불어 호수 주변에는 산책로와 백사장, 전망대, 야외음악당 등이 새롭게 들어서 친수공간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조성될 장미원은 기존 부지보다 약 30% 정도 확장돼 약 2500평 이상 규모의 도심 숨쉬는 공간의 생태 휴식 공간으로 선보인다. 또, 호수 내부에는 길이 130m, 높이 50m의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분수가 조성돼 감성 음악과 함께 야간 경관이 아름다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호수공원으로 선사할 계획이다.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 개방과 산책로 대체 이용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일부 구간은 공사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우회 산책로를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27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풍암호수가 수질·시설·경관 모두에서 품격 있는 명품호수공원으로 거듭나 광주의 대표적 국가도시공원 1호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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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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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방직공장 통한 日 '위안부' 강제동원·유언비어 판결 첫 확인
현재까지 파악된 광주·전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상당수가 지역 방직·제사공장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광주가 전남지역 노동·교통의 중심지였던 탓에 일제가 이를 노려 취업을 미끼로 지역 여성들을 강제동원했다는 분석으로도 이어졌다. 일제가 '지역에서 처녀 또는 과부를 공출한다'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지역민을 처벌한 자료도 발굴, 주변 지역 사례와 엮이면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광주여성가족재단을 통해 광주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연구용역은 시 차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기획과 후속 연구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와 재단은 여성가족부와 국가기록원, 정의기억연대 등 기관과 기타 지자체·민간인 발행 증언집 등 자료들을 통해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현재까지 13명 파악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숨진 상태이고 고(故) 곽예남씨가 지난 2019년 숨져 광주·전남 마지막 생존자로 기록돼있다. 특히 피해자 13명 중 4명(곽금녀·진화순·최양순·최복애(가명))이 광주지역 방직·제사공장에서 취업사기로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동원된 내용이 확인됐다. 이는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했다. 대구지역 피해자 고 김순악 할머니는 1943년 대구지역 방직 공장인 야마다 공장 직공으로 취업하기로 했다가 속아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동원됐다. 취업사기로 연행된 김씨는 서울과 하얼빈, 내몽고를 거쳐 중국 북경까지 갔다가 1946년 귀국했다. 연구는 일제가 당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한 방직·제사공업이 발달한 곳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집단 동원했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일제는 호남 일대에서 광주가 비교적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대도시였던 점, 농촌 지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공장에 추로 취업한다는 점을 노렸다고 봤다. 광주지역에서 확인된 일본군 '위안부' 동원 유언비어 판결문은 1938년부터 1944년 사이 7건이 확인됐다. 혐의는 일본 육군형법상 유언비어 유포 의율이 적용됐다. 1938년 9월28일 광주지법에서 금고 4월 형을 선고받은 김금례씨는 화순에 사는 과부 지인 김필순씨를 찾아 "요즘은 전쟁을 하고 있는 곳에 큰 건물을 지어 그곳에서 과부를 끌고 가 창녀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가 처벌받았다. 광주지법은 같은해 10월7일 임자근이씨와 송규녀씨에게도 금고 4개월 형을 선고했다. "최근 각지 주재소에서는 혼기에 있는 아가씨의 씨명, 연령 등을 조사하고 우리 육군이 출정해 있는 중국의 전쟁터에 수송해 병사의 위문, 취사 및 세탁물의 시중 등에 사역시키려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한 혐의다. 1941년 10월23일 날품팔이 업을 하던 김송죽 씨도 유언비어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집을 빌려 살던 정점례씨가 "최근 호구조사 하러 온 순사가 내 딸의 씨명과 연령을 상세히 조사해갔다"고 하자 김씨가 "조선총독부에서 일선 군대의 위안에 충당하기 위해 14세부터 18세까지의 조선인 처녀를 강제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딸을 숨기라"고 조언하자 처벌받았다. 연구는 이를 포함한 '처녀 공출' 관련 소문을 유포하다 처벌된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처녀 또는 과부를 공출해 전쟁터로 보낸다는 소문을 과부·행상·날품팔이 여성들이 주고받는 모습에서 '기반이 약한 여성들이 동원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더 강하게 느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전남 영암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유언비어 판결문 2건이 발굴된 만큼 일제가 실제 알려진 사실에 대한 조직적인 통제를 진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여성들의 불안감이 담긴 유언비어는 뜬소문이 아닌 사실이었다. 소문이 미치는 것까지도 법을 만들어서 통제, 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는 것은 실재한 내용에 대한 일제의 조직적인 입단속이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국가권력이 관여해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한 사례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방직공장을 중심으로 한 일제의 조직적 위안부 동원에 대한 후속 연구도 절실하다. 전남·일신방직공장 내 시민역사관 조성과 같은 사업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애를 녹여내 일본의 전쟁범죄를 다각도로 규탄하고 후대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를 이끈 이정선 조선대 교수도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집단 동원된 전남방직 공장, 여성들이 실려 간 광주역, 남광주역 등 지역의 현존하는 공간을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과 역사는 그들이 살아온 지역의 기억과 서사, 그리고 지역적 정체성과 연계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숙제를 남겼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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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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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하수오염·SRF악취 '숨기기 급급'
광주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에서 법정 허용기준을 넘는 악취가 발생하고 지역 내 산업단지(산단) 지하수에서도 발암물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주민 건강권이 위협 받고 있다. 행정당국이 환경 조사 결과를 곧바로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 불신도 커지고 있다. 주민과 환경 전문가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건강 피해 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17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6월과 이달 악취 측정 결과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SRF시설 배출구에서 희석배수 669가 검출됐다. 악취 법정 허용 기준인 500을 넘는 수치다. 지난 2023년 여름철 발생한 악취 민원은 올해 폭증했다. 악취 민원은 2023년 16건, 지난해 2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311건으로 늘어났다. SRF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로 잠에서 깨거나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유해 성분 확인과 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주민 원성이 높아지자 관할 행정당국인 남구와 광주시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가동 중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RF 운영 업체는 이렇다 할 악취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경위를 파악 중이다. 효천2지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주민 건강이 위협 받는데 시설 밀폐나 설비 문제가 있다면 당장 가동을 중지하고 행정 처분도 과태료부과에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광주 하남산단과 본촌산단에서도 지하수 발암물질 검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광산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하수·토양오염 조사 용역을 의뢰해 하남산단 전역 171개 지점에 657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이 중 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가 117개,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가 67개 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CE와 PCE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금속부품 세정제나 접착제 첨가제 등에 이용된다. 당시 검사 결과 보고서에는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하수 사용 중지 행정 조치와 이용 현황, 오염 실태조사 권고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발암물질 논란이 일자 광산구는 하남산단과 인근 주거지 174곳을 대상으로 지하수 관정을 전수조사했고 산단 내 16곳은 기준치를 초과한 TCE와 PCE가 검출됐다. 광산구는 지하수 이용자를 상대로 수질개선 명령을 내렸다. 앞서 북구에서도 지난 2021년까지 같은 조사를 진행했는데 본촌산단 43개 지점 중 14곳에서 TCE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주 오염 지역인 옛 로케트건전지 부지와 호남샤니 부지에서는 30~40년 전 사용한 발암물질로 추정된다. 광산구와 북구 모두 지하수 오염 용역 공개 의무 조례도 있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는 SRF시설과 지하수 발암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공공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SRF 시설 악취에 대해 "폐기물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 생성된다"며 "악취의 원인조차 못 찾는 시설이라면 근로자·주민 건강을 위해 가동 중지하고 유해 성분 조사부터 해야 한다. 지자체가 건강이 달린 일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문제와 관련해선 "지하수가 농수로 사용되는 등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먹이 사슬 단계를 거치면 일부 성분은 발암물질이 더 농축된다"며 "모델링을 통해 과거 노출량을 산출해 생태계 잠복 가능성과 인체 유해성을 파악해야 한다. 산단 기업 편에 서는 게 아닌 공공의 안녕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성분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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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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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PV5, 유럽시장 본격 공략… 패신저·카고 동시 출격
기아가 첫 전동화 전용 목적기반차(PBV) ‘PV5’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 국내 출시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 주요국에서 가격을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받으며 해외 판매에 돌입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스웨덴 법인은 최근 PV5 카고가 현지에 도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판매를 시작했다. 사전 계약을 거쳐 3분기부터 차량을 인도할 계획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기아 유럽 법인은 로비에 PV5를 전시해 상품성을 알리고 있다. 유럽 출시 가격은 국내보다 1000만원 이상 높게 책정됐다. 독일에서 PV5 패신저 시작 가격은 3만8290유로(약 6191만원), 프랑스에서는 3만9550유로(약 6395만원)다. 국내 시작 가격(세제 혜택 적용 전)은 4709만원이다. PV5는 1~3열 시트 배열을 ▲2-3-0 ▲1-2-2 ▲2-2-3 등으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가 강점이다. 3열을 제거해 화물 적재 공간으로 쓰거나 전 좌석을 장착해 7인승 패밀리카로 운용할 수 있어 패밀리카, 캠핑, 레저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 기아는 유럽에서도 패신저와 카고 모델을 동시에 선보이며, 우선 2-3-0 배열의 패신저 모델을 먼저 출시하고 향후 7인승 모델로 선택지를 넓힐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PV5의 높은 활용도와 차별화된 설계는 유럽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며 “성공하면 글로벌 경상용차 시장에서도 PBV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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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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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감사관 채용 비리, 광주교육감 책임져라"
광주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13일 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유죄 판결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책임을 추궁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광주교육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뿌리째 흔든 중대 비리"라고 성토했다. 교육시민연대는 "교육행정의 신뢰는 공정성과 청렴성으로 다져진다. 더이상 교육행정이 그늘진 곳에서 사적인 힘으로 휘둘려서는 안된다"며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도덕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광주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38개 시민사회단체도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초기부터 특정 인맥과 사적인 관계에 의해 교육행정이 이뤄졌음이 밝혀진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무관 혼자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제부터라도 무너진 청렴을 바로 세우고 광주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감은 인사비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5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같은 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대한 재판 결과로 인해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광주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교육감은 "광주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건 이후 면접 위원을 외부 위원으로 100% 구성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인사 채용 절차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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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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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트럼프, 25일 백악관서 정상회담… “한미동맹 발전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4일 출국할 예정으로, 방미 일정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관세 협상 및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공동성명이 발표될 경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 중인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변화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안보 분야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아직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미 측은 대만 문제 등에서 한미동맹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이번 회담이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사안 논의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달러로 큰 틀에서 정해졌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조선업 협력까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과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 등은 미국 쪽과 말이 엇갈리고 있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반도체 등 품목 관세율도 관건이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 25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방미 형식은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으로 결정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 간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공식 방문과 달리 환영식은 생략된다고 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한미 회담에 기업인이 동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관세 협상 당시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으로 향하는 등 기업인의 협상 측면 지원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관세 협상 이후에도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할 때 한국의 구체적 대미 투자 금액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 대변인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의 동행 여부에 대해 “경제 협력 과정에서 가능할 수 있겠으나 아직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방미 기간 한국 기업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성사되며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미국 정상과 단독 양자 회담을 하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79일,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8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5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7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등 비교적 이른 시일 내 회담이 성사됐다.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해 왔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은 ‘셔틀 외교’를 재개하자는 양국 교감 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일본 관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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