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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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 씨마를라”… 규제 강화에 ‘전세 9년’ 법안까지

갱신청구권 2회, 기간 3년… ‘3+3+3’ 법 추진 10·15 대책으로 갭투자 차단·전세대출 축소 전셋값 상승·이중가격 부작용 심화될 가능성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강화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며 ‘전세의 월세화’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현재 ‘2+2’로 최대 4년인 임차인의 거주 보장 기간이 ‘3+3+3’으로 최대 9년으로 늘게 된다. 임대인의 정보 공개 의무도 확대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까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하며,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새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재정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나아가 임차보증금이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액 등을 모두 합쳐 주택가격의 70%를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10·15 대책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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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13곳 모두 안전 미흡"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 "속도전보다는 안전, 교통보다는 신뢰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13일 제3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지난 4월 2호선 정거장 인근 안전사고 이후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고 정밀 안전 점검을 촉구한 뒤 6월 해당 구간 건축물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뤄졌는데 결과는 참담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총 13곳 중 11곳이 E등급(불량), 2곳이 D등급(미흡)으로 나타났다. 신 의장은 "D등급과 E등급은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등급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보금자리가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위험에 놓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점검이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아닌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에서 진행됐다는 사실로 공사주체가 직접 나섰다면 담당자의 책임 문제와 함께 전 구간 정밀안전 점검의 필요성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시민 안전보다 행정 편의가 앞선 것은 아닌가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단계 공사에 충분한 안전 점검 없이 7공구, 10공구 재입찰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월22일까지 도로포

라이프

“6만 인파 몰렸다” 2025 LPGA 챔피언십 해남대회 성료

“세계적 수준 경기여건” 극찬속 관람객 6만명 방문, 60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해남대회가 대회기간 동안 6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규대회인‘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화원면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 대회 우승자 한나 그린을 비롯해 이민지(호주), 김효주, 유해란, 올해의 루키 1위 야마시타 미유 등 세계 최고 수준 기량을 자랑하는 78명의 선수들이 출전, 우승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걸고 열전을 펼쳤다. 컷 없이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는 대회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 속에서도 2022년 이후 3년 만에 미국의 루시 리 선수가 13번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는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19일 진행된 최종 라운드에서 김세영(한국)이 최종 라운드 합계 24언더파 264타를 기록해 하타오카 나사(20언더파 268타)를 4타로 차로 제치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로는 우승자 김세영을 비롯해 김아림 18언더파로 공동 3위, 노예림 17언더파로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세계 170여개국, 5억

광주 장록습지, 람사르습지 등록추진

수달·황조롱이 등 829종 도심 다양한 생물 서식 바위섬·자갈밭 다양한 지형 위기종 피난처 작용

광주 장록습지의 우수한 생태 환경을 인정받고 보전할 수 있는 람사르습지 등록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광산구 황룡강 하류부에 위치한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로 지정하는데 적정 요건을 갖췄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람사르습지는 9개 등록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장록습지가 2가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충족한 기준은 '취약종·위기종·위급종 생물 또는 위협 받는 생태적 군집'과 '중요 식물 또는 동물종 개체군 서식처 제공' 이다. 람사르 습지는 생태·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서 보호 받는 지역이다. 황룡강과 영산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장록습지는 광주 지역 습지 51곳 면적의 28%를 차지하는 지역 내 가장 큰 습지다. 지난 2020년 국내 대도심 내륙습지 중 최초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2008년 환경부 전국내륙습지 일반조사에서 습지가치 '상'등급을 받았다. 특히 하천을 따라 난 사주·자갈밭·바위섬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서식지는 도심 속 개발 위협으로부터 멸종위기종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육상곤충·식물·조류·어류·포유류 등 다양한 동식물 829종이

미디어





교육

광양시, 25일 ‘2025 평생학습 한마당'

성인문해 OX퀴즈·동아리 경연대회 등 행사 풍성

광양시는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 광양실내체육관에서 ‘2025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은 ‘배움을 잇다, 내일을 여는 광양!’을 주제로, 관내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학습동아리 등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1년간 쌓은 배움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성취를 공유하며,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광양시가 주최하고 광양시평생학습행사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 ▲3년간 단계별 한글교육을 마친 어르신들의 ‘희망교실 수료식’ ▲단계별 문제를 풀어가는 ‘성인문해 OX퀴즈’ ▲15개 팀이 참여하는 ‘학습동아리 경연대회’ ▲32개 부스에서 펼쳐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한 ▲포토존 ▲룰렛 돌리기 ▲인생네컷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홍보용품 배부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돼 시민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빈 평생학습행사추진위원장은 “평생학습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목포대-순천대, 통합대학 교명 공모

24일부터 10월10일까지 전국민 대상

국립목포대학교는 국립순천대학교와 통합 추진에 따른 통합대학 교명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대학은 지난해 11월15일 통합 추진을 공식 합의한데 이어 12월말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에는 대학특성화 및 거버넌스체계 등 주요 사항을 보완한 수정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통합대학의 새로운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교명을 조속히 선정하기로 협의했다. 교명 선정 과정의 첫 단계인 교명 공모는 오는 24일부터 10월10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양 대학 구성원(교직원, 학생)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통합대학의 비전과 가치를 함축하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 대학으로서 위상이 반영된 이름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응모는 대학 구성원의 경우 ‘대학 자체 모바일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은 양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를 참고해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양 대학은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제안된 다수의 교명에 대해 양 대학 ‘교명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1차 후보군(10개 이내)을 추린 뒤 ‘대학통합 공동추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