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광주·전남 지역에 최근 200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져 농경지가 침수된 가운데 배수펌프장·수문 등 농업 기반 시설 가동을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 관리인들의 고령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1일 나주 지역 농업인들에 따르면 농촌 수리시설 관리원 상당수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홍수 등 재해 위기 시 기민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물 폭탄이 쏟아진 지난 17~18일 일부 지역에선 농업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나주 지역에는 16일 자정부터 18일 새벽(오전) 5시까지 쏟아진 누적 강수량은 무려 445㎜에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7일 기준 92㎜에 달한 만큼 강한 비가 쏟아졌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강수량도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틀간의 폭우로 인해 도로 침수, 하천 범람, 농경지 유실 등 피해 신고가 96건에 달했고 특히 영산강 중류를 흐르는 모든 수계에는 홍 수주의보에 이어 홍수경보가 발령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치달았다. 다양한 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8일 오후 1시 기준 잠정 집계된 나주 지역 농경지 침수 피해 면적은 1034.6㏊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벼 수도작 농경지가 밀집한 동강면 일대 들녘은 제때 수문을 가동하지 못해 인근 하천물이 농수로를 따라 역류하면서 논이 침수되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농민들은 "수리관리원이 고령이라 새벽에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고, 평소에도 운전이 서툴러 이동 중 차량이 진흙탕에 빠지면 오히려 주민들이 구조에 나서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동화된 수문 등 배전반 조작에도 서툴러 사실상 관리인이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어촌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인력 대부분은 70대~80대 고령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첩한 대응이 요구되는 기상이변 상황에선 대응력이 턱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관리 구조인 것이다. 여기에 수리시설 관리인이 고령으로 은퇴 이후 관리 책임이 불명확해 멀쩡한 간이 배수펌프장을 두고도 가동이 지연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 사례도 나왔다. 나주시 이창동 대기마을의 한 주민은 "기존 수리관리원이 고령으로 그만둔 뒤 인수인계도 없이 시설이 방치됐고, 침수 위기에 농어촌공사에 간이 배수펌프장 가동을 요청했지만 '공사 관리 시설이 아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황당해했다. 이창동 대기리 들녘은 17일 폭우에 우왕좌왕하다가 마을 주민 A씨가 가까스로 18일 오전에 간이 배수펌프장을 가동했으나 농경지와 시설하우스는 이미 침수된 이후였다. 이 펌프장은 지난 2011년 당시 주민 숙원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농어촌공사가 설치했다. 하지만 '시설 가동은 마을 주민이 한다'는 전제조건을 담은 협약서에 따라 수리시설 관리 권한을 마을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공사는 해당 간이 배수펌프장을 관리 자산에 등록하지 않았고 이런 시설이 존재하는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문제는 시설 준공 이후 10여 년간 마을에서 배수펌프장을 자체 관리해 왔으나 4~5년 전부터 고령의 관리인이 손을 뗀 뒤로는 관리 체계가 붕괴됐다. 이로 인해 최근 폭우에 우왕좌왕하다 하루 지나 배수시설을 가동하는 바람에 시설하우스 등 농경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그동안 공사에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납부하고 있으나 시설 가동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늦었지만 시설 관리 교육 등에 대한 협약 내용을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농어촌공사 측도 수리시설 관리원의 고령화로 인해 인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관리인 은퇴 이후 고령화된 농촌에서 기민하게 움직여 줄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공사 나주지사 관계자는 "현장 관리 인력 대신 일부 시설은 원격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재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원격제어 시설을 확대 적용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라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근 수리시설 관리원 고령화가 발단이 된 농경지 침수에 대해 최명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농경지 침수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 사고가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더욱 빈번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지역 수리시설 관리원들에게 반복되는 집중호우나 재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나주시도 농어촌공사와 수리시설 관리 협업 체계 구축을 비롯해 원격제어 시스템 확대, 청년 인력 투입 등 전면적인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침수 피해 농업인들은 "농업 기반 수리시설을 일시에 스마트 원격제어 시설로 대체할 수 없다면 '농촌 방재 시스템의 세대교체'가 시급한 만큼 청년층 유입을 위해 관리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풍수해 위험 시기만이라도 군복무 대체 공익근무 요원 투입 등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84개 시·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컨대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2009년생은 목요일 등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길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앱은 카드사 외에도 네이버페이, 카카오뱅크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과 함께 수령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관내 마트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125곳을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의원, 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케아 등 대형 외국계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쇼핑몰 등은 사용 불가다. 소비쿠폰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개시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