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재정자립도 하락과 재정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2일 제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5670억원에 이르는 추경 세입 대부분이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라는 점에서 재정자립도 하락과 재정운용의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진행되는 추경임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금처럼 용도가 특정된 '꼬리표'가 붙은 예산이 많다는 것은 재정 자율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채도 호남고속도로 215억원이 신규 발행돼 총 채무잔액은 2조1890억원으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위원실은 과도한 국비 매칭사업을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으며 전액국비 사업 확대와 국비 매칭사업의 지방비 부담 최소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비 부담액 205억원이 재정난으로 미편성된 것을 두고 "2차 추경의 명분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세입 과다 책정에 따른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세수결손액이 2230억원에 이른 점을 지적한 뒤 "세입추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부서 간 혼선도 초래했다"며 경기 변동 등을 감안한 보수적 세입 추계와 세입 결손 방지를 위한 정확한 예측, 필수 경상경비의 적정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본예산 대비 1·2차 추경 증가율이 13.8%(1조492억원)에 이른 점을 들어 과도한 재정 확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추진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