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원과 현역 단체장 평가에 돌입하면서 최대 변수로 꼽히는 20% 감점 대상자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민주당 시·도당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최근 지방의원과 현역 단체장을 대상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들어갔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전국 단위로 평가한다. 지방의원은 다면평가로, 단체장은 다면평가와 PT·여론 조사를 병행한다. 광역·기초단체장은 도덕성 20%·리더십 20%·공약정책평가 20%·직무활동 30%·자치분권활동 10% 등을 중심으로 한다. 광역·기초의원은 도덕성 20%·공약이행평가 10%·의정활동 38%·지역활동 당무기여도 32% 등이 반영된다. 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이달 31일까지 평가 기준에 맞춘 자료를 내부 시스템에 입력하면 평가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평가한다. 직무수행 적합도와 주민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는 광주 5개 기초 단체장을 대상으로 지난 22∼23일 이뤄졌다. PT 평가는 다음 달 8일이다. 전남 기초단체장 평가는 지난 주말 주민 대상 여론 조사에 이어 다음 달 10~11일 PT평가가 이뤄진다. 평가위원회는 1월20일까지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평가 결과
광주시가 광천권역에 들어서는 복합쇼핑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구축 사업'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첫 관문을 통과했다. 전문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등의 과정까지 거치면 당초 계획인 2032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임동과 광천동지역의 복합쇼핑몰 2종 건립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계획한 '도시철도 광천상무선'이 최근 국토부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도시교통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는 적정성 측면에서 도심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교통약자 접근성과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전문가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함에 따라 내년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에 이은 기획재정부(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경제성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5000만원도 확보했다. 광천상무선은 앞으로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뒤 통과하면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28년 착공,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광천상무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은 29일 자신을 둘러싼 당비 대납 의혹 보도와 관련해 '권리당원 모집이나 당비 대납 등 어떠한 불법행위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특정 지역 인터넷 매체의 보도와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고 있는 내용은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시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사법당국이 사실관계와 불법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또 "앞으로도 근거 없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건립 등 나주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데 시민의 힘을 모으고, 고병원성(AI)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등 시정 현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악의적인 허위·과장 보도와 허위사실 유포, 이를 확대·재생산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방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
광주시와 전남도의 일부 현안 사업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지역민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숙원사업에서 해묵은 과제까지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표류하거나 국회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한 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고속철 사업과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이 중단됐다. 달빛철도는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총연장 198.8㎞의 동서 횡단철도로 4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다. 광주를 출발해 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대구까지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1시간에 경유하도록 설계됐다. 2021년 국토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이후 3년 만인 2024년 1월25일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로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탄력을 받았지만,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사실상 중단됐다. 당초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국무회의를 통한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고 있어 2035년으로 미뤄졌다.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
전남도는 올해 추진한 각 분야 시책을 종합 평가해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톱(TOP)10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시책 톱10은 한 해 전남도에서 추진한 주요 시책 30건을 대상으로 1차 내부 직원 서면 심사와 학계, 언론인,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2차 대면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 시책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나주 유치가 선정됐다. 우수 시책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남 전역 지정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AI 수도 전남 실현 ▲전남 AI 시대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3조4000억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선정 ▲대기업·프랜차이즈와 손잡고 농가소득 2500억 업(UP) 등 4건이 이름을 올렸다. 장려시책으로는 ▲어업인 40년 숙원 신규 김 활성처리제 개발 ▲멈추지 않는 바람 아태를 넘어 세계를 향한 도전 등 5건이 선정됐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나주 유치는 전남도의 지속적인 도전 끝에 이뤄낸 성과다. 전남도는 2019년 블루이코노미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2019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유치, 2020년 방사광가속기 유치 도전, 2022년 초전도도체 시험설비 유치 등을 발판 삼아 정부 공모에 대응했다. 그 결과 대한민
더불어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전남 지역정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당원모집 의혹과 여성전략특구 지정 문제로 시끄럽다. 당원 모집과 관련해 징계 대상에 오른 이들은 "불법행위는 없었고 충분히 소명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성특구를 놓고도 잡음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2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광주·전남 일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명단을 시·도당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당원모집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선출직들이 불·탈법 모집에 연루된 정황이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소명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단체장은 중앙당, 지방의원은 시·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전남에선 최근 현직 군수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 중징계가 의결됐고, 서남권 군수 출마예정자와 광역의원 입지자에 대해서도 각각 당원 자격정지 2년과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시당도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소집, 자체 조사 결과와 당사자 소명을 토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역 정가에선 이른바 'F1'(당원모집책 또는 대리모집인)을 통해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오염된 당원'이 모집됐을 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가 교육비전 실현을 위해 '기본교육특별시 광주'를 선언했다.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비리 의혹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이 교육감이 이재명 정부와 코드를 맞춘 교육정책으로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일 교육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이라는 국가 교육비전을 발표했다"며 "기본교육특별시 광주 선언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구성원의 회복, 성장,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국민주권시대에 강조되는 기본사회 논의에 발맞춰 기본교육을 통해 시대의 요구와 방향을 담은 공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안전망, 맞춤형성장, 행복공동체 등 3대 축을 통해 기본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광주의 기본교육은 4대 영역과 16대 중점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공교육으로 키워 낸 10년 만의 수능 만점의 성과를 기본교육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교육감의 기본교육특별시 선언은 최근 사법리스크에 따른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정치적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한 나주시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산자부 권고안 수준으로 관련 조례개정에 나섰으나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전력계통 실증, 에너지저장장치, 지역 기반 전력거래 등 미래 기술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특례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시의회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흐름과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에 따른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관련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것으로, 도로의 경우 기존 100m이던 것을 삭제하고, 주거지역은 기존 200m에서 100m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나주시는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지난 10월 2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뒤 의회 동의를 구하고 나섰으나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나주시의회 최모 의원은 “도로 이격거리 삭제는 신안군 이외에는 없고, 주거지역 역시 대다수 지자체가 10호 이상의 경우 500m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나주시만 200m에서 100m로 완화하는 것은 주민의사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