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광주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협의하고 있다.

특별지자체는 초광역 사무의 공동처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기존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는 것을 이른다.

6일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시도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5극 3특' 정책에 대비, 지난 달 말부터 머리를 맞대고 있다.

'5극 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 권역별 특화된 성장 동력을 키워 지역 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이를 토대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시도는 이에 대비해 2021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특별지자체 구성을 협의하고 있다.

기존 시도 간 협의기구 만으로는 새 정부 정책을 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초광역 단위 법적 기구를 설치해 공동사무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별지자체 출범은 지자체 간 협의, 지자체 간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도는 새 정부 정책의 기조에 따라 '현 시점 손을 맞잡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특별지자체에 적합한 초광역사무 발굴 등 일부 세부 사안에 있어서는 시도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는 최근 출범한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 모델 등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며 윈윈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대비, 광주시와의 협의를 시작했다"며 "현재 충청광역연합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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