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광주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가 미국의 불평등 투자 강요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더민주혁신회의는 2023년 결성된 집권 여당 내 최대 당원 모임이다.

혁신회의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470조 원) 현금투입 요구를 강력히 규탄했다. 혁신회의는 "단순 투자요청이 아니라 사실상 '묻지마 배상금'"이라며 "국민 1인당 1000만 원의 부담을 지우는 요구는 주권을 침해하고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 달러인데 미국 측이 제시한 금액은 이 중 84%에 해당한다. 혁신회의는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떠안은 베르사유조약 배상금보다도 가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시장 불안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고, 과거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충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다.

혁신회의는 한국이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투자대상은 미국이 일방 결정하며, 수익배분은 미국이 우선 독점하는 전례없는 불평등 조건이라고 지적한 뒤 "관세 폭증과 전문직 비자제한으로 이미 기업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금 투자 강요까지 이어진다면 국가경제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회의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둔 재협상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자본 유출 대비책 마련 ▲국회 동의 없는 졸속 합의 불가 ▲투자 결정권과 법적권리 수호를 요구했다. 미국을 향해선 "불평등한 요구는 결코 동맹이 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