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이어 '국정과제 채택'으로 탄력을 받은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찾기가 한달이 돼가면서 정부 관련 부처와 광주시·전남도·무안군 6자협의체 첫 실무 협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가 진행했던 '소음도 측정' 등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TF에 전달했다"며 "8월에는 6자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려 실마리가 풀렸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갖고 광주와 전남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통령실TF에 이어 6자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TF를 출범하고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했던 소음도 측정, 이전지역에 대한 보상 규모와 방안, 이전부지 개발계획 등 관련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또 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실TF는 이전 관련 비용을 추산하고 공항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국가 재정 지원, 소음 피해 분석 등을 토대로 기관별 역할, 주관 부처 등을 규정하고 국토부·기재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으로 이뤄진 6자 협의체 구성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주민과 외부 전문가도 협의체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2007년 11월 국방부에 군공항 무안 이전을 건의한 지 18년, 2014년 10월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정식 제출한 지 11년 만에 해법이 도출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당시 강기정 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는 정부 지원의 근거인 특별법도 만들고 과감한 지원도 약속했지만 무안군의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며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선 든든한 '보증인'이 필요했는데 대통령께서 보증인이 돼 주신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방부 주도로 무안지역에서 전투기 소음 측정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반면 대통령실TF 구성에 이어 국정과제로 채택까지 됐지만 한달이 되도록 수면 위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할 6자 협의체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아울러 6자 협의체의 주축인 무안군이 공모 방식으로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나서 광주시의 입장과 엇갈리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통령실TF는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을 전제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다"며 "군공항 후보지 공모 방식으로 전환되면 입지 요건, 군 작전 전개 가능 여부 등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어떻게 육성할지를 고민하고 이전지역 보상 계획, 공항 개발 로드맵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6자협의체는 정부부처·지자체 실무자로 구성돼 8월에 첫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