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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사업 참여 보호자 70% "부담 줄었다"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보호자 70%가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방향 및 추진 현황'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이러한 효과성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과 관계 전문가, 지자체, 제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 '통합돌봄'은 장애·질병·사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시범 사업으로 도입돼 작년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군의 69.8%가 부양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요양병원 입원율은 5.2%로 입원 가능성이 61% 줄었다. 요양시설 입소율 또한 1.8%로 87% 감소했다. 정부는 본사업
- 관리자 기자
- 2025-09-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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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 해체는 연기하고 교장·교감 연수?"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예산 부족 탓에 교실 내 발암물질 '석면' 해체는 연기하면서 교장·교감 역량강화 연수는 추진한다며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예산 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내 "시교육청이 각급 학교 교장·교감들을 차례로 경남 모 호텔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재정 운용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상황이 여유롭다면 교장, 교사들까지 해외로 보내 연수를 실시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예산 부족을 근거로 24개 학교의 석면 해체 공사를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학교장·교감 연수를 즉각 중단하고 다음달 연수 역시 백지화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내 적극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자체 예산이 아닌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 연수다.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지정된 것으로, 교원 연수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교장·교감 뿐 아니라 교사들도 올 6월부터 연말까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 관리자 기자
- 2025-09-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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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산책로 야자매트서 플라스틱 다량 발견
광주 등산로·둘레길에 깔린 야자매트에서 플라스틱 섬유가 다량 검출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광주지역 둘레길·산책로 7곳에 설치된 야자매트를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야자매트 설치 구간 7곳 중 6곳에서 플라스틱 섬유가 발견됐다. 1곳은 별도의 성분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지역은 ▲광산구 어등산(동자봉 초입~산정약수터) ▲동구 무등산 다님길 4구간 ▲서구 금당산(원광대한방병원~남양아파트 뒤편) ▲남구 제석산(유안근린공원~제석산 편백숲) ▲북구 매곡산 편백숲 및 삼각산 산책로 ▲무등산국립공원(수만리탐방지원센터~장불재)이다. 특히 설치된 지 오래되었거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의 야자매트일수록 수많은 플라스틱 섬유가 눈에띄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자매트는 코코넛 껍질 섬유로 만들어져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다. 환경단체는 제조과정에서 비용 절감과 내구성 향상을 이유로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과 같은 합성 섬유를 혼합해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야자매트가 닳아지면 합성 섬유가 끊어져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토양에 남아 미생물 활동을 막고 토질을 악화한다는 점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광
- 관리자 기자
- 2025-09-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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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前금호회장 징역 10년→집유 대폭감형…횡령·배임 무죄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직원들 역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임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호건설(옛 금호산업)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회사 자금 거래와 관련해 부당 이익을 제공하고 부당 지원을 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부당 지원 혐의를 이유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유지·강화되는 부당한 이익이 제공됨과 동
- 관리자 기자
- 2025-09-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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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대학원생 갑질 의혹 전남대 교수 입건
교수진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숨진 대학원생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일부 교수를 가해자로 특정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전남대 계약직 연구교수 40대 A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숨진 대학원생 B(26)씨가 취업 이후에도 연구실 업무를 계속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경찰은 B씨의 유서가 담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토대로 강요 행위 등이 일어난 일시 등을 특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유서를 통해 지목한 또 다른 교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전남대도 지목된 교수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를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서고 있다. 앞서 전남대에서는 지난 7월13일 광주생활관(기숙사) 9동 앞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교수진의 사적 심부름 등 갑질 의혹이 담긴 유서가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에 이르렀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9-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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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벌초' 예초기 사고 주의보…절반이 팔·다리 베임·찔림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으로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베이거나 찔리는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예초기(26.9%)는 경운기(30.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농업 기계로, 예초기와 관련된 사고 발생 비율도 10.1%에 달한다. 특히 9월은 여름 동안 자란 풀을 정리하거나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을 하면서 예초기 사용이 늘어나 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예초기 사용 유형으로는 사용 중 베이거나 찔림(46.7%)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20.0%), 작업 중에 넘어지거나 떨어짐(13.3%) 등의 순이었다. 예초기로 인해 주로 다치는 부위는 팔(26.7%)과 다리(26.7%), 몸통(20.0%), 머리(13.3%) 등의 순으로 많았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안면 보호구 또는 보안경, 무릎 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신체 보호 장비를 꼼꼼히 갖추고 긴 옷을 입어야 한다. 예초 작업 중 돌이나 금속 파편 등 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원형날, 끈날 등 안전날을 사용하고 예초기는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하도록 한다. 또 주변의 돌과 나뭇가지
- 관리자 기자
- 2025-09-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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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한 달 빠른 무더위'… 기록적 폭염·폭우
올해 광주·전남의 여름은 평년보다 한 달 빠르게 시작된 무더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극한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함께 나타난 '역대급 이변의 계절'로 기록됐다. 4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올해 여름철(6~8월) 평균 기온은 26.1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26도) 기록을 넘어서며 평균기온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마철 이후인 지난 7월 말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보다 약 한 달 일찍 더위가 시작됐다. 이른 무더위의 원인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대기 상층의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정체된 고기압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 강화와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탓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일찍 확장, 여름철 내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여름철 폭염 일수도 29.6일로 평년(22.3일)보다 많았다. 특히 완도(44일)와 고흥(41일), 장흥(35일), 해남(29일)에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폭염 일수를 기록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도 연일 이어졌다. 광주·전남 열대야 일수는 25.7일로 평년보다 14.6일 늘었다. 목포는 열대야 일수가 평년(16
- 관리자 기자
- 2025-09-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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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양궁선수권대회 D-3…경기장 인근 지하철공사판 '안전우려'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나흘 앞두고 경기장 주변 도시철도2호선 공사장 인근 도로 포장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교통 혼잡과 안전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지난달 13일부터 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광주 남구 원광대학교한방병원~국제양궁장 교차로 600m구간의 도로를 집중 정비하고 있다. 7~8차선인 규모인 경기장 앞 도로는 지하에 도시철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도로 단차가 심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해 민원이 잇따른 구간이기도 하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7월 '시민불편 신속대응 도시철도 전담반'를 구성하고 세계양궁선수권 대회 전까지 경기장 인근 도로에 깔린 복공판을 철거하고 포장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경기장 앞 일부 도로는 개막을 앞둔 현재까지 포장이 완료되지 못한 채 복공판이 깔려있는 상태다. 경기장 인근 또 다른 도시철도 공사장인 서구 풍금사거리~월드컵경기장교차로 900m구간은 공사장도 도로 포장을 마치고 표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복공판이 일반 아스팔트보다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비가 올 때 미끄러운 점을 고려하면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대회 기간 선수단을
- 관리자 기자
- 2025-09-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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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SKT에 과징금 1300억 부과… 역대 최고
안전조치 의무·유출 통지 위반…과징금1347억9100만원·과태료 960만원 부과 인프라 관리 소홀로 2300여만명 주요 디지털 개인정보(USIM 정보 등) 유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접근통제 미흡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실시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은 단일 사업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 최고액은 2022년 9월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에 각각 부과된 총 1000억원이었다. ■이동통신 사용자 2300여만명의 주요 디지털 개인정보(USIM 정보 등)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 관리자 기자
- 2025-08-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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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경찰, '근로자 3명 사망' 순천 레미콘 공장 압수수색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 21일 발생한 전남 순천 레미콘 공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이날 오전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1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21일 오후 1시께 이 업체에서 시멘트 혼화제가 들어있는 저장탱크 청소를 위해 탱크 안으로 들어갔던 60대 근로자 A씨가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50대 근로자 2명이 A씨를 구하기 위해 탱크 안으로 진입했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돼 당일 사망했다. A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4일 오전 숨졌다. 광주고용청과 전남경찰청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유해물질 취급관리, 보관 관련 자료와 PC,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중독 사고 발생 원인과 시멘트가 저장된 탱크 내부 등 밀폐공간 작업시 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 광주고용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8-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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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09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