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6년) 등을 명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 여학생들을 불러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대가를 건네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임 없이 관계를 맺어 감염병을 전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현재까지 A씨와 얽힌 피해 학생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의 성을 사거나 유인했고 피해자 대다수가 아동·청소년인
극우인사 지만원이 쓴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도서에 대해 검찰의 약식 기소와 함께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확정이 잇따랐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0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지씨는 5·18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펴내 관련법 8조 허위사실유포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책에 대해 지씨가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데에 대한 결정도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2일 지씨가 해당 도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내용을 기각했다. 지씨는 재판부가 올해 1월 해당 책에 대해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곧장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5·18 관련자들 및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인 재단을 포함한 5·18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재단이 지적한 내용을 수정·삭제하지 않고 도서를
영암군이 8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삼호 앞바다에서 ‘갈치낚시 행사’를 개최한다. 어업인의 소득 증대, 관광객의 특별 낭만을 위한 이 행사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조업 금지구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내용. 은빛 갈치를 선상에서 낚는 짜릿한 손맛, 조선소 불빛이 반사되는 가을 밤바다의 낭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경험은 이미 지역 대표 낚시터이자 관광명소로 이름이 자자하다. 지난해 같은 시기 개방된 갈치 낚시터에는 8700여 관광객이 다녀갔고, 영암 어민은 6억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특히 영암군은 지난해에 이어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갈치 낚시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과 함께 사전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행사 참여 어선의 안전 장비 등을 살폈다. 갈치 낚시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허가를 받은 12척의 배 위에서만 할 수 있다. 갈치낚시 행사에 참여하려면 삼호소형어선물양장에 주차하고, 삼호어촌계장(010-9382-2180)에게 연락하면 선상 낚싯배와 연결해 준다. 쓰레기투척·음주·흡연 등 위험 행위 및 방파제 낚시 금지 등 영암군은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당부를 요청했다. 김준두
'426.4㎜' 극한 호우로 인한 170억원대 물적피해 끝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 북구가 주민 지원사업과 도심 침수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북구 신안동 서암대로 100번길 일대를 매입, 범람 우려가 있는 주변 서방천을 직선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광주천 일대 범람을 막기 위해 양동복개상가를 철거하는 복안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광주시내 대심도 지하방수로에 대해서도 유출부를 연장, 서방천과 연결해 수위를 낮추는 해법도 제안했다. 북구는 19일 오전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사업 및 침수 예방대책 주민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지난달 17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신안동·임동·건국동 등 주민 150여명과 문인 북구청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북구는 보고회를 통해 우선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신안동 서암대로 100번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서암대로 100번길은 서방천과 맞닿아있는 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범람에 취약하다. 광주시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대에 홍수방어벽을 세웠으나 이번 집중호우 과정에서는 도심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가두는 물그릇 역할을 한 탓에 극심한 침수
현재까지 파악된 광주·전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상당수가 지역 방직·제사공장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광주가 전남지역 노동·교통의 중심지였던 탓에 일제가 이를 노려 취업을 미끼로 지역 여성들을 강제동원했다는 분석으로도 이어졌다. 일제가 '지역에서 처녀 또는 과부를 공출한다'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지역민을 처벌한 자료도 발굴, 주변 지역 사례와 엮이면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광주여성가족재단을 통해 광주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연구용역은 시 차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기획과 후속 연구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와 재단은 여성가족부와 국가기록원, 정의기억연대 등 기관과 기타 지자체·민간인 발행 증언집 등 자료들을 통해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현재까지 13명 파악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숨진 상태이고 고(故) 곽예남씨가 지난 2019년 숨져 광주·전남 마지막 생존자로 기록돼있다. 특히 피해자 13명 중 4명(곽금녀·진화순·최양순·최복애(가명))이 광주지역 방직·제사공장에서 취업사기로 일본군 '
광주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에서 법정 허용기준을 넘는 악취가 발생하고 지역 내 산업단지(산단) 지하수에서도 발암물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주민 건강권이 위협 받고 있다. 행정당국이 환경 조사 결과를 곧바로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 불신도 커지고 있다. 주민과 환경 전문가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건강 피해 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17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6월과 이달 악취 측정 결과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SRF시설 배출구에서 희석배수 669가 검출됐다. 악취 법정 허용 기준인 500을 넘는 수치다. 지난 2023년 여름철 발생한 악취 민원은 올해 폭증했다. 악취 민원은 2023년 16건, 지난해 2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311건으로 늘어났다. SRF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로 잠에서 깨거나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유해 성분 확인과 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주민 원성이 높아지자 관할 행정당국인 남구와 광주시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가동 중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RF 운영 업체는 이렇다 할 악취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경위를
광주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13일 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유죄 판결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책임을 추궁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광주교육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뿌리째 흔든 중대 비리"라고 성토했다. 교육시민연대는 "교육행정의 신뢰는 공정성과 청렴성으로 다져진다. 더이상 교육행정이 그늘진 곳에서 사적인 힘으로 휘둘려서는 안된다"며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도덕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광주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38개 시민사회단체도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초기부터 특정 인맥과 사적인 관계에 의해 교육행정이 이뤄졌음이 밝혀진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무관 혼자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제부터라도 무너진 청렴을 바로 세우고 광주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감은 인사비리에 대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의 교육청 감사관 임용 과정에서 면접 평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담당 인사팀장이 대체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5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A씨의 보석 청구 역시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8월 시 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평가 과정에서 면접대상자별 추천 기관(인사혁신처·대학)이 기재된 공문서를 허위 작성·행사하고 평가 채점이 끝난 직후 당락이 엇갈리는 2·3위 후보자의 (비실명) 관리번호와 점수차 등 공무상 비밀을 면접위원 5명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서 감사관 공모에 응한 B씨가 면접에서 3위에 그치자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점수 상향 취지로 발언하며 일부 선발위원이 평가 점수를 2차례 가량 바꾸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평가에 관여한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사위원회에 B씨가 처음부터 2순위 후보자였던 것처럼 허위 보고해 정당한 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출신 독립운동가 임재갑 선생이 간도 민족운동 지원 활동 과정에서 받은 '오석균의 편지'가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남도 문화유산심의위는 최근 심의를 갖고 '오석균의 편지' 등을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전남도가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항일독립 유산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오석균의 편지'는 경성 연건동에서 간도 용정촌에 체류 중이던 임재갑에게 보낸 문서로 1920년대 간도 지역 민족운동 지원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 유산이다. 4장 분량의 편지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민족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나 독립에 대한 절박함을 표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지는 원형이 잘 보존돼 있고 민족운동의 실체를 증명하는 드문 사례여서 역사적·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완도군 신지면 항일운동기념자료관에 전시돼 있으며 소유자는 신지항일운동기념사업회다. 임재갑(1891~1960)은 완도군 신지면 출신으로 1920년대 초 송내호를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 '수의위친계'의 비밀 회원으로 참여했으며 간도 민족운동을 직접 지원했다. 귀향 후에는 청
전국민 '민생 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18일 만에 신청률 95%를 넘어섰으나 '식품 사막'에 비유되는, 먹거리를 살만한 매장이 없는 전남 농촌과 일부 섬 지역 주민들은 쿠폰 사용에 여전히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소비쿠폰 사용처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한적으로 추가했으나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농어촌 지역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먹거리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하나로마트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쿠폰 사용 가능한 매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전체 하나로마트 320곳 가운데 8개 시·군 14개 매장에서만 민생쿠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폰 사용이 가능한 전남 시·군별 하나로마트는 ▲나주시 동강면 '동강농협하나로마트' ▲담양군(4곳) 봉산면 '봉산농협쌍교로컬푸드직매장', 금성면 '금성농협하나로마트', 무정면 '무정농협하나로마트', 용면 '담양농협하나로마트 용면점' ▲신안군 장산면 '남신안농협장산지점 하나로마트' ▲함평군 신광면 '함평농협하나로마트 신광점' ▲곡성군 목사동면 '석곡농협하나로마트 목사동점' ▲강진군 옴천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