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귀족학교' '특권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의회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기간 3년 등 내국인 입학요건을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조례안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외국인학교 연간 학비가 학비와 신입생 납부금, 기타 수익자 부담까지 포함하면 연간 3000만원대에 달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내국인 자녀들만 다니는 '귀족학교' '특권학교'가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광주외국인학교의 정원은 350명으로 내국인 학생 비율은 2022년 2.9%, 2023년 4%, 2024년 2.6%이지만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내국인 학생 비율이 더욱 높아져 학교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방의회는 부

극우인사 지만원이 쓴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도서에 대해 검찰의 약식 기소와 함께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확정이 잇따랐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0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지씨는 5·18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펴내 관련법 8조 허위사실유포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책에 대해 지씨가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데에 대한 결정도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2일 지씨가 해당 도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내용을 기각했다. 지씨는 재판부가 올해 1월 해당 책에 대해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곧장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5·18 관련자들 및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인 재단을 포함한 5·18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재단이 지적한 내용을 수정·삭제하지 않고 도서를

'426.4㎜' 극한 호우로 인한 170억원대 물적피해 끝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 북구가 주민 지원사업과 도심 침수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북구 신안동 서암대로 100번길 일대를 매입, 범람 우려가 있는 주변 서방천을 직선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광주천 일대 범람을 막기 위해 양동복개상가를 철거하는 복안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광주시내 대심도 지하방수로에 대해서도 유출부를 연장, 서방천과 연결해 수위를 낮추는 해법도 제안했다. 북구는 19일 오전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사업 및 침수 예방대책 주민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지난달 17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신안동·임동·건국동 등 주민 150여명과 문인 북구청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북구는 보고회를 통해 우선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신안동 서암대로 100번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서암대로 100번길은 서방천과 맞닿아있는 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범람에 취약하다. 광주시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대에 홍수방어벽을 세웠으나 이번 집중호우 과정에서는 도심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가두는 물그릇 역할을 한 탓에 극심한 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