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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사업 참여 보호자 70% "부담 줄었다"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보호자 70%가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방향 및 추진 현황'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이러한 효과성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과 관계 전문가, 지자체, 제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 '통합돌봄'은 장애·질병·사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시범 사업으로 도입돼 작년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군의 69.8%가 부양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요양병원 입원율은 5.2%로 입원 가능성이 61% 줄었다. 요양시설 입소율 또한 1.8%로 87% 감소했다. 정부는 본사업
- 관리자 기자
- 2025-09-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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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 해체는 연기하고 교장·교감 연수?"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예산 부족 탓에 교실 내 발암물질 '석면' 해체는 연기하면서 교장·교감 역량강화 연수는 추진한다며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예산 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내 "시교육청이 각급 학교 교장·교감들을 차례로 경남 모 호텔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재정 운용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상황이 여유롭다면 교장, 교사들까지 해외로 보내 연수를 실시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예산 부족을 근거로 24개 학교의 석면 해체 공사를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학교장·교감 연수를 즉각 중단하고 다음달 연수 역시 백지화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내 적극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자체 예산이 아닌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 연수다.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지정된 것으로, 교원 연수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교장·교감 뿐 아니라 교사들도 올 6월부터 연말까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 관리자 기자
- 2025-09-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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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산책로 야자매트서 플라스틱 다량 발견
광주 등산로·둘레길에 깔린 야자매트에서 플라스틱 섬유가 다량 검출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광주지역 둘레길·산책로 7곳에 설치된 야자매트를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야자매트 설치 구간 7곳 중 6곳에서 플라스틱 섬유가 발견됐다. 1곳은 별도의 성분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지역은 ▲광산구 어등산(동자봉 초입~산정약수터) ▲동구 무등산 다님길 4구간 ▲서구 금당산(원광대한방병원~남양아파트 뒤편) ▲남구 제석산(유안근린공원~제석산 편백숲) ▲북구 매곡산 편백숲 및 삼각산 산책로 ▲무등산국립공원(수만리탐방지원센터~장불재)이다. 특히 설치된 지 오래되었거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의 야자매트일수록 수많은 플라스틱 섬유가 눈에띄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자매트는 코코넛 껍질 섬유로 만들어져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다. 환경단체는 제조과정에서 비용 절감과 내구성 향상을 이유로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과 같은 합성 섬유를 혼합해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야자매트가 닳아지면 합성 섬유가 끊어져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토양에 남아 미생물 활동을 막고 토질을 악화한다는 점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광
- 관리자 기자
- 2025-09-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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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사회 "호남·전라선 고속철 통합해야"
광주 지역사회가 취약해진 호남의 공공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원화된 고속철도(KTX·SRT) 운영사 통합을 정부에 촉구했다. 45개 단체로 이뤄진 광주지역 노동·시민단체는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KTX광주송정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의 공공교통은 취약해졌고 자동차 없이는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호남·전라선 열차는 매일 매진이고 수도권 출장과 관광객 유입, 출향인들의 고향 방문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는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달라 별도의 시간표로 운영되지만 통합하면 전국적으로 열차운행이 약 20회 늘어난다. 특히 수도권과 광주 구간은 현행 대비 23%가 늘어난 약 4000석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R의 철도사업을 코레일이 양도받는 절차와 시스템 통합, 안내 기간을 포함해도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단체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교차 운행 시범사업은 공공기관 효율화의 이재명 정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다. 국토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통합운영 이라는 미명하에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이는 단지 중복 비용만 키우는 명백한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주장
- 관리자 기자
- 2025-09-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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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무안군 3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무안군 내 3개 읍면이 9월 18일 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이 확대돼 복구에 속도가 붙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무안군에는 당시 하루 최대 시우량 142.1mm를 포함해 총 32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97동과 상가 204동이 침수되는 등 약 5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읍·면별 피해액은 ▲무안읍 11억 7700만 원 ▲일로읍 11억 1900만 원 ▲삼향읍 3000만 원 ▲몽탄면 4억 1500만 원 ▲청계면 7억 9,00만 원 ▲현경면 11억 5100만 원 ▲망운면 9600만 원 ▲해제면 1억 3700만 원 ▲운남면 1억 8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피해액 확정 결과, 국고지원 기준인 41억 원을 초과해 복구비 지원이 결정됐으며, 특히 피해액이 10억 원 이상인 무안읍·일로읍·현경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복구에 국고 보조율이 상향 적용된다. 이로써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와 공공요금 감면, 재해복구금 융자 등 다양한 생활안정
- 관리자 기자
- 2025-09-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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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남 최초 고향사랑기부금 10억 달성
고흥군은 올해 초부터 추진한 고향사랑기부금이 9월 18일 기준 누적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라남도 최초 성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배 증가한 수치다. 군은 온라인, 오프라인, 민간 플랫폼을 아우르는 전 채널 참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을 통한 간편 기부,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은행과 단위농협 창구 접수, 민간 플랫폼은 위기브·웰로를 통한 회원 인증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을 한가위 기념 이벤트와 원스톱 상담창구(접수·확인·답례·문의 일원화)를 운영해 재기부율과 신규 기부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청정 고흥의 우수 답례품은 기부자의 호응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고흥 특산물인 유자, 석류, 김, 미역, 한우 등은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고흥몰 입점 업체와 협력해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청정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많은 분들의 선한 마음이 모여 전남 최초 10억 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편리한 절차, 확실한 혜택, 투명한 집행으로 보답하고,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 관리자 기자
- 2025-09-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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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前금호회장 징역 10년→집유 대폭감형…횡령·배임 무죄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직원들 역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임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호건설(옛 금호산업)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회사 자금 거래와 관련해 부당 이익을 제공하고 부당 지원을 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부당 지원 혐의를 이유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유지·강화되는 부당한 이익이 제공됨과 동
- 관리자 기자
- 2025-09-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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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시험 가동 돌입
대형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내달 생산 재개를 위한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17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타이어 생산에 들어가기 위해 이날부터 3일간 일정으로 광주공장 시험 가동을 통한 점검에 들어갔다. 우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1공장에 대한 시험 가동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4개월 간 멈춰 선 성형공정과 가류공정 설비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에 타지 않은 2공장 일부 공정의 설비 역시 점검을 한다. 2공장은 고무를 제조하는 정련공정이 100% 소실됐으나 나머지 검사공정, 선별 공정, 출하 공정 등의 설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는 정련공정이 사라진 상황이어서 곡성공장 등에서 고무와 일부 반제품을 수급받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내달 생산이 재개되면 하루 1000본을 시작으로 연내 4000본 생산을 목표로 세웠으며, 이후 성형·가류 공정을 좀 더 개선하면 하루 1만본(연간 350만본)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이 재가동되면 광주공장 소속 근로자 1800여명이 순환근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 노사가 다음 달 생산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3일에 걸쳐 광주
- 관리자 기자
- 2025-09-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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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기차타고 LPGA 보러 해남 가자
해남군이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LPGA 정규투어‘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5’와 연계한 특별 관광상품‘스포츠열차 인(in) 해남’을 운영한다. 이번 상품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해남 파인비치CC골프링크스에서 개최되는 LPGA 정규투어를 겨냥해 전라남도와 해남군, BMW코리아, 한국철도공사, 에스알(SR)이 협력해 기획됐다. 상품코스별 구성은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경기관람 ▲해남 대표 관광지 관람(명량해상케이블카, 땅끝마을, 산이정원) ▲남도 미식 체험(생선구이, 토종닭 요리 등 4식) ▲해남읍권 호텔 숙박 ▲솔라시도CC 18홀 라운딩 ▲참가자 전용 기념품(골프우산-선찬순 한정)으로 이뤄진다. 일부 상품에는 같은 기간 열리는 ‘2025 남도국제 미식산업박람회’관람 일정도 포함돼 참가자들을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와 함께 남도의 다양한 미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상품가는 1인당 32만 9000원부터이며,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예약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누리집(www.korailtravel.com)에서 할 수 있다. 화원면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2025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가 개최된다.
- 관리자 기자
- 2025-09-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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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대학원생 갑질 의혹 전남대 교수 입건
교수진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숨진 대학원생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일부 교수를 가해자로 특정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전남대 계약직 연구교수 40대 A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숨진 대학원생 B(26)씨가 취업 이후에도 연구실 업무를 계속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경찰은 B씨의 유서가 담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토대로 강요 행위 등이 일어난 일시 등을 특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유서를 통해 지목한 또 다른 교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전남대도 지목된 교수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를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서고 있다. 앞서 전남대에서는 지난 7월13일 광주생활관(기숙사) 9동 앞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교수진의 사적 심부름 등 갑질 의혹이 담긴 유서가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에 이르렀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5-09-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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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09시 51분